하남강일,성남고등 등 공공택지 '구조조정'도 이뤄질 듯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악화 등으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경기도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가 당초 9만4000가구에서 6만~7만가구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지구내 297만여㎡(90만평) 수준의 자족형 복합시설단지를 건설해 개발콘셉트를 주거기능 위주에서 자족복합도시로 바꾼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 정상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광명시흥지구의 사업 정상화를 위해 먼저 지구지정 해제 등 전면 사업취소 없이 정상 추진하되 사업규모를 일부 조정했다.
취락지구(174만1000㎡), 군사시설(132만7000㎡) 등 일부를 지구에서 배제(제척)하고 지구내에 포함된 사업도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배제 지역은 지구지정 전의 용도로 환원하거나 도시계획으로 관리한다.
지구내에 포함되는 일부 취락지구는 그대로 존치하거나 환지(도로·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하고 택지를 정리해 되돌려주는 방식) 방식으로 공급한다.
수요자나 지자체가 직접 개발을 원하는 부지는 원형지 공급, 대행개발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도 현재 71%에서 50% 수준까지 축소해 건설부지를 민영택지 등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광명시흥지구의 공공주택 물량은 종전 6만6000여가구에서 앞으로는 3만~3만5000가구로 절반가량 줄어들게 됐다.
지구내에는 297만여㎡(90만평) 규모의 물류단지와 벤처밸리, 공업용지(공장이전용지) 등 자족형 복합시설단지를 건설한다.
개발 콘셉트도 주거기능 위주에서 자족복합 도시로 전환하고, 공업지역(산업단지로 추진도 가능), 대규모 물류단지, 벤처용지를 활용해 자족형 복합시설 단지(옛 90만평 수준)를 조성한다.
공장이전용지는 선(先)이전-후(後) 철거 원칙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이후 개발될 벤처밸리와 물류용지 등 자족용지와 연계한다.
아울러 자족형 복합시설 단지에 앵커 기능을 먼저 유치해 주택수요를 창출하고 주택용지는 인근 지역 주택수요에 맞춰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법 개정 전이라도 주민 요구시 우선해제 취락지구는 우선 제척해 불편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구 내 공장은 공장이전용지를 조성해 최우선적으로 이주하되, 입주기업이 취득세 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지구 내에 포함되는 부지는 행위제한 등을 완화할 방침이며 제척되는 토지 소유자에게 택지, 상가 등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상 시기가 확정되면 금융권과 융자조건 완화 등에 대해 협의하고 지구에서 제척되는 지역이 난개발되지 않도록 도시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 등에서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이 개정되면 올해 하반기중 지구경제와 사업면적, 용지위치 등을 확정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가 끝나는대로 지구계획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광명시흥을 시작으로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택지 '출구전략'도 앞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토부는 4·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수도권 13개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공주택 4만 가구를 축소하는 내용을 보고한 바 있다.
국토부는 광명시흥외에 하남 감일, 성남 고등, 남양주 진건, 서울 고덕강일,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 등 나머지 지구도 조만간 가구수 축소에 들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