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상황 등 양측 통상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협의체가 9일 열린다.
정부는 EU에 철강과 삼계탕 등의 수출 여건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며, EU는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집행위원을 양측 수석대표로 '제8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양측은 한·EU FTA 이행 수준을 평가하고 양자 통상 현안과 보호무역주의 공동 대응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EU와의 교역에서 무역적자를 강조하면서 철강, 중대형 상용차, 의약품, 삼계탕 등 품목의 수출 여건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며 특히 EU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유감을 표하고 사후 검토 과정에서 한국산 철강의 쿼터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 중대형 상용차를 소량 수출할 때는 승용차와 소형화물차처럼 수출에 필요한 형식승인 일부를 완화해달라고도 촉구할 예정이다.
현재 EU에 원료의약품을 수출할 때 한국의 제조관리기준이 EU와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면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면제하는 '서면확인서 면제국' 등재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1996년부터 EU에 수입허용을 요청한 삼계탕의 위생검역 절차의 조속한 완료를 촉구할 예정이다.
양측은 FTA 분야별로 운영 중인 16개 실무급 이행위원회의 성과를 점검하며 무역구제, 관세, 지식재산권, 노동·환경 등 지속가능한 발전, 위생·검역 등 다각적인 현안 논의를 통해 상호 시장 접근성 개선을 협의할 계획이다.
EU는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안건으로 제시했다.
한·EU FTA 협정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EU는 작년 12월 한국이 이 조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인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으며, 오는 9일까지 가시적인 성과물이 없으면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말스트롬 통상집행위원은 지난달 4일 유 통상교섭본부장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앞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으며, 이번 무역위원회에서도 다시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말스트롬 통상집행위원은 9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무역위원회 관련 기자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