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대북제재 연결 발언, 양국화 안보협력관계 도움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 철회와 외교적 해결을 거듭 촉구했다.
대통령은 7월10일 청와대에서 30대 기업 대표들과 연 간담회에서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했다”며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지난 7월8일에 이어 수출제한 조치 철회와 양국 협의를 요청한 데 이어 두 번째다.
7월10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사진: 청와대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며 “아무런 근거 없이 (일본산 수출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 대량살상무기 제작에 이용됐을 가능성을 내비치는 식의)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당연히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경제부총리·청와대 정책실장의 상시소통 체제, 장차 관급 범정부 지원체제 등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관 총력대응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을 주문한 것이다.
대통령은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도 약속하면서, 좀 더 장기적으로는 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높여 특정 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재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세제․금융 등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하며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