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주석이 지난 6월27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데 이어 국방백서에서도 한국에 배치한 ‘사드’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훼손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중국 국방부는 7월24일 ‘신시대 중국 국방’이란 제목의 백서에서 “세계 경제와 전략의 중심축이 아태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이 지역에 강대국 게임의 초점이 맞춰지면서 지역 안보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미국이 한국에 배치한 사드는 이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크게 훼손하고 지역 국가의 전략적 안보이익에도 중대한 해를 준다”고 밝혔다. 백서는 “미국은 아태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군사 배치와 관여를 확대해 아태 지역 안보에 복잡한 요소들을 더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렇게 중국이 국방백서에 ‘사드’를 공개 언급함에 따라 향후 북핵 문제 해결과 한‐미‐중 사이의 관계 개선에서 주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과 중국 사이의 ‘사드’ 딜레마가 현재진행형이며 중국의 ‘사드 보복’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음이 확인된 것에 해당한다. 중국은 ‘사드 배치 문제의 해법은 북한 비핵화 해결에 있다’는 한국 정부의 해명에도, 2016년 7월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이듬해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자 무차별한 경제보복을 한국에 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백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지역 쟁점과 분쟁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한반도 정세는 완화됐지만 불확실한 요소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1988년 처음 나온 중국 국방백서는 2년에 한 번씩 발간되는데, 이번 백서는 2015년 9월 서방에 맞설 수 있는 현대군을 목표로 한 시진핑 주석의 국방개혁 이후 처음 나온 것이다. 백서 발표 하루 전인 7월23일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폭격기는 동북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연합 공중 전략 순항을 하며 한국방송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했다.

또한 백서는 대만 문제에 대해 평화 통일과 일국양제 방침을 견지하면서 중국을 분열하려는 시도와 외국의 내정간섭에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백서는 “중국이 반드시 통일될 것이며 이와 관련한 무력 사용의 포기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 의회가 20억달러 규모 무기의 대만 판매를 승인하면서 대만을 둘러싼 긴장관계가 높아지고 있다.

백서는 일본의 군사안보 정책이 바뀌면서 대외 지향적인 군사 움직임이 보인다고 평가했고,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해서는 미국과 군사동맹이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두 나라 모두 5G 네트워크 구축에서 화웨이 배제에 적극 협력하는 미국의 동맹국들이다.

조준상 선임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