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설 연휴 전 25~30조원 규모의 추경 신속히 처리해야”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정부는 향후 방역 전개상황과 이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등을 종합 검토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추경 여부는 방역 전개 상황,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규모와 세수 등 재원 여건 등 전반적인 제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기존에 편성해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2년도 본예산 집행 첫날 “일차적으로는 소상공인 관련 예산을 1분기에 최대한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이 우선”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 차관도 브리핑에서 “추가로 설명드릴 사항은 없는 것 같다”며 “지금은 방역위기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마련한 피해 지원 대책에 집중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될 때가 아닌가 한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 차관은 "방역 소상공인 예산을 18조원 정도 증액했고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6조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3대 패키지 지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했다"며 "그다음에 손실보상 500만원을 선지급하는 계획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올해 남은 예비비와 관련해서 이 차관은 "이 자리에서 말하기 곤란하다"면서 "현재 남은 예비비로 재난·재해 대응 등 예상되는 소요는 충분히 대응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설 연휴 전 25~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재정당국은 추경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한편 최근 환율 흐름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 이 차관은 "원·달러 환율은 연초부터 상승 흐름을 보이며 이날 장중 1200원대까지 상승했다"며 "연초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조기 금리 인상 전망이 확산되면서 원화뿐 아니라 다른 주요 통화 대비 전체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간밤 미 연준의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이 나왔는데 거기에서도 조기 금리인상, 대차대조표 축소 가능성이 시사된 부분들이 있었고 이를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본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에 따라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시장 동향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