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김창섭] 정부는 최근 인수위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과 관련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11일 밝혔다. 현 정부는 기존의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및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의 최상위 목표에 정부와 인수위 모두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금융, 세제(특히 보유세·거래세간 적정한 세부담) 및 임대차 3법 이슈 등 부동산 관련 다수의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기조 하에 마련될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여타 정책들과 연계해 검토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공정과세 기반 위에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기조를 믿고 따라 준 국민들에 대한 신뢰 보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가 바뀌어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현 정부 임기 중에 주요 정책기조를 변경해 무주택자․1주택자, 기 주택매각자 등에 대한 형평 문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현재 추진 중인 공급확대 등 시장안정 조치에 만전을 다하면서 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기조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고도 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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