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김창섭]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리한 갭투자까지 정부가 떠안아야 할지는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세가가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웃도는 깡통전세 보호 대책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면서 경착륙 방지를 위해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깡통전세' 문제에 대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금융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지원책을 펴겠지만 무리한 갭투자로 벌어진 깡통전세 문제는 난감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전국 깡통전세 위험군이 23만명 정도 된다"며 "전세가율 80%를 넘는 깡통전세 고위험군이 12만명이고 60~80%를 차지하는 사람도 11만명 정도 되는 등 깡통전세가 이미 현실화하고 있는데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원 장관은 "급격하고 난폭한 조정 과정이 되지 않도록 금융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지원을 하겠지만 과거 방만한 전세대출과 갭투자자 등이 대출을 끌어 써서 투자한 것까지 매매가격 하락기에 (정부가) 떠안아야 할지는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경착륙 방지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구조 정상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김창섭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