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252만4000명보다 46.7% 증가
공‧사적 연금 월평균 수령액 2인 기준 138만원
[이코노미21 김창섭] 연금을 받는 고령자 가운데 일을 놓지 못하는 사람의 비중이 절반에 달했고 다수의 고령자들이 생계를 위해 창업 전선에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 등으로 미래 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이 매우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노인빈곤에 대한 사회안정망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5년간(2017년~2022년) 통계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55~79세 고령인구의 노후실태 및 취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5월 기준 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놓지 못하는 55~79세 고령인구는 370만3000명으로 5년 전(2017년 5월, 252만4000명)보다 4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을 받는 55~79세 고령인구 중 일하는 자의 비중은 절반(49.7%, 5월 기준)에 달했는데 이는 2017년 5월(43.8%) 대비 5.9%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올 5월 기준 국민‧기초연금, 개인연금 등을 모두 포함한 공‧사적 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2인 기준 138만원으로 지난해 말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조사한 ‘은퇴 후 최소 생활비’ 월 216만원의 약 64%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계청 고령층부가조사에 따르면 55~79세 고령인구 10명 중 7명(68.5%)은 장래에도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57.1%)이라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은퇴 이후 재취업이 안되는 고령자들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창업 전선에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 최근 5개년간 15세 이상 전체 자영업자 수는 2017년 573.3만명에서 올해 555.0만명으로 3.2%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159.2만명에서 193.3만명으로 21.4%나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 10명 중 9명(87.2%)은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017년 137.1만명에서 올해 168.5만명으로 22.9% 늘었는데 이는 전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가율(2.3%)의 약 10배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대다수의 고령 자영업자들은 부족한 창업자금을 가지고 철저한 시장조사 없이 급박하게 사업을 시작했고 최저임금 수준도 벌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비임금근로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60세 이상 자영업자 10명 중 4명(43.0%)은 ‘500만원 미만’으로 창업했고 64.5%는 창업 준비기간이 ‘1~3개월 미만’이었다. 2019년 기준 월평균 영업이익이 최저임금(주40시간 기준 174.5만원)보다 낮은 소상공인 비중을 살펴보면 ∆60세 이상(53.6%) ∆50대(37.3%) ∆40대(36.8%) ∆30대(34.6%) ∆20대(34.3%) 순이었다.
한편 OECD 인구 전망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7.5%로 3년 뒤인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됐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고령사회)에서 20%(초고령사회)까지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7년으로 OECD 조사대상 37개국 중 가장 빠른 속도였다. 노인빈곤율도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향후 노인 빈곤 문제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OECD 조사대상 37개국 중 가장 높았고 OECD 평균(14.3%)의 2.8배에 달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의 비율을 뜻하는 노년부양비를 보면 한국은 2022년 기준 24.6%로 OECD 평균(28.1%)을 밑돌았지만 2026년 들어 OECD 평균(30.7%)을 역전해 40여 년 뒤인 2060년에는 OECD 평균(45.2%)의 2배 수준인 90.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