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강세인 생강은 저율관세할당로 물량 늘려
원당과 설탕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추진하기로
[이코노미21 이상훈] 정부가 할당관세 등을 통해 돼기고기와 고등어 및 설탕 등 체감물가와 직결되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8차 경제규제혁신 전담반(TF) 총괄반 회의’에서 “규제개혁, 수출･투자지원 및 민생･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돼지고기, 생강, 설탕 등 체감물가와 직결되는 농축수산물 가격은 할당관세,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증량 등을 통해 관리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하반기 공급물량 부족이 우려되는 돼지고기와 고등어에 대해 각각 4만5000톤, 1만톤의 할당관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가격강세가 지속 중인 생강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늘려 국내산 수확기 이전까지 시장에 유통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최근 구제역이 발생한 소고기의 경우 살처분,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통해 확산을 막고 할인행사, 판매가격 공개 등을 통해 가격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방 차관은 국제가격이 상승한 원당과 설탕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제당 및 설탕 수입업계에도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방 차관은 “RE100 참여 확산, 탄소중립 목표 이행 등을 위해 시급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해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기업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또 보세공장 특허 및 반출입, 원산지 인증 등의 과정에서 관련 절차 생략 및 간소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시간·비용 부담을 낮추고 물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방 차관은 화학물질 분야도 국민 안전은 지키되 기업 애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