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사업용 화물차 ‘가변축 분해점검’ 추진
단속 강화 목적 이륜차 ‘번호판 크기 확대’
[이코노미21 박원일]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라 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 하겠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확대,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들이 발표됐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전문가‧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17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확정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이다. 1991년 1만3429명에서 꾸준히 줄어들었지만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높아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28위/38개국)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화물차(23%), 이륜차(15%)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고, 보행 중 사망자가 전체 3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사망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고령자 사망자의 44.4%가 보행 중 사망인 것으로 확인돼 보행자·고령자 및 화물차·이륜차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내놓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다발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현재 229대→‘24년 400대) 하고,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보도·방호울타리‘ 설치를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 확대 설치를 통해 고령자 사고도 예방할 계획이다.
화물차는 바퀴 이탈 등의 정비불량 사고를 줄이기 위해 5톤 이상의 노후 사업용 대형화물차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하고, 이를 차량 정기검사 시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륜차의 불법운행 단속 강화를 위해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확대 설치(현재 324대→‘24년 529대)하고 ’번호판 크기‘를 키워 인식률을 높인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그 외, 버스·택시 등 운수업종사자의 운행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 대열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도 올해 10월 시행하기로 했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차·이륜차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분야별 교통안전 대책을 적극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