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는 어떻게 되나요.” 소리바다 www.sorinara.com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한 네티즌의 글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 항소법원 재판부가 최근 냅스터에 음악파일 배포금지 명령을 내린 후 국내 네티즌의 눈길은 온통 소리바다로 향해 있다.
이번 판결이 국내 P2P(개인 사이의 파일전송) 사이트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소리바다는 한국판 냅스터로 불릴 만큼 인기를 누려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의 파도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임학연 계장은 “법정까지 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타협 가능성을 내비친다.
소리바다 측과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겠다는 얘기다.
그는 “곧 관련 단체들이 모여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리바다 양정환 대표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양 대표는 “소리바다의 생존을 위해 음반협회와 저작권협회를 개별적으로 접촉했지만 두 단체의 요구가 너무 달라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음반협회는 소리바다 사이트의 즉각적인 폐쇄를 강하게 요구하지만 음악저작권협회는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한다.
양 대표는 “저작권자들이 의견을 통일해 협상을 요청한다면 응할 자세가 돼 있다”며 “무조건적인 폐쇄보다는 소리바다를 유료화하고 그 수입으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P2P 프로그램인 시프랜드 www.seefriend.com를 운영하는 박해량 P2P협회 부회장은 “기술발전을 위해서도 무조건 사이트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서로 합의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냅스터 판결에 대해 “범죄자가 컬러복사기로 위조지폐를 만들었다고 해서 컬러복사기를 만든 회사를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최종적인 책임은 파일을 주고받는 개인에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