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지방공무원 급여 7.8% 삭감 요구

일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의 급여를 7.8%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일본 언론은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15일 열린 지자체들과의 회의에서 지방 공무원 급여를 7.8% 삭감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전제로 지방 교부세를 6천억 엔 감축하겠다는 방침도 통보한 것이다. 

이는 동일본대지진 복구 예산 확보를 위해 국가공무원(중앙부처 공무원)의 급여를 2012년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7.8% 삭감하기로 한 방침에 지자체도 따르라는 것이다.

일본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민주당 정권 당시 국가공무원 급여 7.8% 삭감을 결정하면서 지방 공무원 급여는 '자주적이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맡겼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공무원의 반발을 이유로 정부의 급여 삭감 방침에 응하지 않고 있다.

아소 부총리는 "지방 공무원의 급여는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지방교부세로 지급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이해를 얻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급여 삭감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국 지사회 등은 "지자체는 급여와 직원 감축 등에서 이미 중앙 정부를 상회하는 행정개혁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지방 교부세 6천억 엔의 지급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