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제재 면제 검토 안한다”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의 합의 결렬 이후 썰렁한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북한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이 보이는가 하면, 미국 국무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강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2월7일 비공개 브리핑에서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관련 동향에 대한 문답 과정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검토하느냐는 물음에 “안 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협의 진전이 상당히 어려울 것임을 내비친다. 한국정부는 8일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해 “유엔제재의 틀 안에서 검토하고, 미국과도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이 국무부 당국자는 북한 서해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서는 “활동 의도를 좀 더 봐야 한다”며 “현시점에서 중대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같은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복구 움직임에) 약간 실망했다. 약간”이라며 “지켜보자. 1년 내에는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임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과 북한 두 나라가 여러 쟁점에 대한 간극을 좁혀 왔다”면서도 “비핵화 관련 영역에서 쟁점은 여전히 더 다룰 게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는 비핵화와 제재완화 조치를 교환하는 방식을 두고 서로의 입장 차이가 상당했음을 가리키는 말로 풀이된다. 그는 “비핵화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대화를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공은 궁극적으로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의 발언에서 끌어낼 수 있는 미국의 태도는 북한이 비핵화 영역에서 쟁점을 해결하겠다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때까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대북 제재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