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차만 재확인한 한일 외무장관 회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검토 시사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1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등 수출규제조치에 대해 회담을 가졌지만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다.
이번 회담은 일본의 수출규제 등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 후 처음으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다.
강 장관은 이날 회담이 끝난 후 일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것이(화이트리스 한국 제외조치)이 만약이 내려진다면 양국 관계에 다가올 엄중한 파장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 했다”고 밝혔다.
한일갈등과 관련해 미국에서 중재협정을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미국의 중재 이전에 우리 측에서 수출규제 문제와 강제징용 판결문제에 대해서 한일간의 협의를 하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적이 여유가 필요하다”며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
이달 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내일 일본의 각의 결정으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원인이 안보상의 이유로 취해진 만큼 우리도 한일 안보의 틀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이아기를 했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연장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선 “한일 안보 협력의 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말해 재검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날 일본측은 강제징용배상 문제와 관련해 우리측에 원칙적인 입장 표명이 있었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