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하원 통과 1주일 만에 ‘홍콩 인권․민주주의법 서명’

[이코노미21 조준상 선임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11월27일 서명함에 따라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에 발표했다. 최루탄과 고무탄, 전기충격기, 수갑 등 등 시위 진압에 이용되는 장비를 홍콩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은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된 지 1주일, 홍콩 구의회 선거에서 범민주파가 압승하고 나서 이틀 만에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과 시진핑 주석, 홍콩 시민에 대한 존경을 담아 이 법안에 서명했다”며 “중국과 홍콩의 지도자와 대표자들이 서로의 차이를 평화적으로 극복해 오래도록 평화와 번영을 누리기를 희망하며 이 법안이 제정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중국 본토와 별개의 실체(seperate entity)로 계속 대우하며 민감한 기술에 대한 접근, 미국 달러화와 홍콩 달러화의 자유로운 교환, 관대한 비자 발급 등 과 같은 특혜를 홍콩에 제공할지를 해마다 재확인하고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국이 반환받는 조건으로 약속한 홍콩의 자치가 실제로 보장되고 있는지를 해마다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홍콩의 자치와 자율을 침해하는 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와 자산동결 등과 같은 제재도 부과하게 돼 있다. 이란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이 홍콩을 이용하려는 시도에 대해 상무부가 의회에 해마다 보고하고, 홍콩 시민을 중국으로 송환하는 법률이나 국가보안법을 제정할 경우 미국‐홍콩 범죄인 인도조약을 파기할 것인지를 평가하고 미국 시민과 국가안보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대응방안을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직후 중국은 미국을 향해 거센 비난을 퍼부어 왔다. 법안이 서명되자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음험한 속내와 패권을 보여준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11월23일 “자국법에 근거해 함부로 중국 내정을 간섭하는” 행위이자 “유엔헌장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테리 브랜스태드 주중 미국대사는 11월25일을 비롯해 사흘새 두 번이나 중국 외교부에 초치돼 거센 항의를 받았다.

중국은 강력한 보복 조치를 예고했으나, 여기에 현재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1단계 무역합의를 중단하는 게 포함될지는 불확실하다. 경기둔화가 심상찮은 데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중국 전체 돼지 수의 거의 절반을 폐사시킨 데 따른 공급 부족으로 육류가격까지 들썩이는 등 강하게 맞불을 놓기가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하원에서 만장일치, 상원에서 반대 1표만 나오는 등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지만, 중국이 이미 부과된 관세의 부분적 철회를 포함하는 1단계 무역합의에 어깃장을 놓기는 어렵다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법안에 서명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