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공약으로 MZ세대 잡아라...양당후보 가상자산 정책 대결

이재명 “법제화 통해 객관적 상장 기준 마련” 윤석열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암호화폐 공개(ICO) 허용은 공통

2022-01-19     손건 인턴기자

[이코노미21 손건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9일 나란히 가상자산 투자를 제도·활성화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가상자산 투자가 활발한 20·30 MZ세대 표심 잡기에 나섰다는 평가다.

이재명 후보는 19일 오전 가상자산 거래소를 찾아 4대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가상자산의 제도화를 핵심으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외국의 가상자산 코인들만 구매를 하는 것이 일종의 국부유출에 해당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현재 국내발행이 불가능한 가상화폐의 경우 충분한 안전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허용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가상자산 법제화를 통해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해 불공정거래 행위는 감시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보호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와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공약을 내걸었다.

윤 후보는 우선 가상자산 수익을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은 가상화폐 양도차익 250만원까지만 비과세하도록 돼 있고 내년 1월로 시행이 유예된 상태이다.

윤 후보는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에 준하는 안심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질서를 흐리는 행위를 엄정 대응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시세조종·자전거래·작전 등 부당거래에 대해 부당수익을 전액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가상자산에 대한 철학을 묻는 질문에는 "거래가 이뤄지는 현실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시장을 억누르기보단 제대로 된 시장을 만들고 거래 규칙을 만들어 왕성한 거래를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도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국내 암호화폐 공개(ICO)를 허용하되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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