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경제안전보장법’ 중의원 통과...중국과 기술패권 본격화

[이코노미21 김창섭] ‘경제안전보장 추진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하면서 일본의 중국에 대한 기술패권 관련 견재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NHK 등 보도에 따르면 반도체 등의 공급망 확보를 목표로 하는 경제안보법이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지통신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간판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7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 등 다수의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번 회기 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무난히 참의원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공급망의 국내 구축 강화 ∆기간 산업 인프라 안전 확보 ∆첨단 기술의 민관 협력 ∆특허 비공개 등 4가지 내용이 핵심이다. 또 일본 정부는 반도체, 의약품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제품을 '특정 중요물자'로 지정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기업의 조달처를 조사하는 권한을 갖게 됐다.

특히 군사 관련 기술 가운데 국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 특허 출원을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특정 국가를 겨낭한 것이 아니라고 했으나 니혼게이자이는 "중국과 관련된 위험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전기·가스·석유·금융·항공 등 14개 기간 인프라 산업의 사업자가 중요한 시스템을 도입할 때 국가가 우려할 만한 외국 제품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사전 심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