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원 결국 하위 계약직 중심으로 준다...6735명 감축

[이코노미21 원성연] 정부가 내년까지 줄이기로 한 공공기관 정원 상당수는 시설관리·환경미화·상담인력 등 하위 계약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들은 내년까지 정원을 6735명 줄인다고 기획재정부에 계획안을 제출했다. 정원 감축 대상이 애초 계획했던 상위직 중심이 아닌 하위 계약직으로 바뀐 것에 대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을 전수 분석한 결과 내년까지 350개 공공기관이 정원 6734.5명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축 정원이 소수점 단위인 것은 시간 단위 근로 계약자가 환산됐기 때문이다.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공기관의 인력 조정이 가장 많은 2006명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1235.2명), 문화체육관광부(536명), 교육부(471명), 환경부(443명) 순이었다. 반면 행정안정부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은 인력 감축 계획이 없었다.

인력 감축 대상 상당수는 시설관리·환경미화·청소 등을 맡은 하위 계획직이었다. 환경부 산한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시설 보안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정원 149명을 감축한다. 국립공원공단은 탐방 해설 직원, 미화원 등 58명을 줄인다.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비핵심기능 인력 15명을 감축한다.

국민연금공단은 두리누리 상담보험 지원 상담 인력 28명을 줄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무기직 콜센터 직원 정원을 줄이고 관련 업무를 민간에 위탁한다.

고용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해고에 취약한 계약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애초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인력을 상위직 중심으로 조정·축소한다고 했으나 실제 혁신계획에는 하위직 중심 인력 조정이 두드러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공공기관별 혁신계획안은 현재 논의중이며 향후 민관합동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 협의·조정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근무 중인 인력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