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쓰지 않은 예산 12.9조원...국세수입 396조

[이코노미21 임호균] 지난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도 쓰지 않은 불용금액이 12.9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8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총세입은 573조9000억원이었다. 세입·세출부 마감은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을 확정하는 절차다. 정부는 이 실적을 토대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친 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원으로 전년 344조1000억원보다 51조9000억원 늘었다. 이는 정부 최종 전망치인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세입예산(396조6000억원)보다 7000억원가량 적은 금액이다.

법인세는 전년대비 33조2000억원 늘어 역대 최대치인 10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소득세는 전년보다 14조6000억원 늘어난 128조7000억원이었다. 근로소득세가 10조2000억원, 종합소득세가 7조9000억원 각각 늘어난 것이 영향을 끼쳤다. 토지·주택 거래가 감소한 여파로 양도소득세(32조2000억원)는 4조5000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는 4조원, 거래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는 1조9000억원 각각 줄었다.

지난해 유류세 인하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조5000억원 감소했다. 물가상승과 소비증가로 부가가치세가 10조4000억원 늘었고 환율이 오르며 관세는 2조1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178조원으로 예산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577조7000억원 중 559조7000억원을 집행해 전년대비 62조8000억원 늘었다.

일반회계 지출액이 485조원, 특별회계 지출액이 74조7000억원 등이다.

예산 집행률은 96.9%(일반회계 97.4%·특별회계 93.6%)로 각각 집계됐고 불용 규모는 12조9000억원이다. 불용액은 예산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뺀 금액으로 예산에서 다 쓰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

불용 규모는 2014년(17조5000억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컸다. 불용률도 2.2%로 2018년(2.3%)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19 대응 사업 예산 일부가 집행되지 않았고 종합부동산세가 줄며 지방으로 내려가는 교부세가 감소한 영향이다.

기획재정부는 “과거와 비교해 지출 규모 자체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만큼 불용 규모도 일정 부분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14조2000억원이다. 여기에 다음 연도 이월액 5조1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