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빨라질수록 양극화 심화

[이코노미21 김창섭] 고령층의 인구 비중이 높아질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령층 내에서 소득불평등이 커지는 양상이다.

한국은행은 14일 ‘BOK 이슈노트-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와 소득불평등’에서 연령별 소득불평등 현황과 고령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효과(연령효과)를 실증분석했다.

200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다. 보고서는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져 2025년(20.6%)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우리나라 가계 소득불평등도는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2009년 정점에 달한 후 정체되며 2015년 이후 다시 상승하는 양상이다.

연령별 소득불평등도를 보면 50대 후반부터 연령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소득 기준 타일지수(소득불평등 지표) 변화를 살펴보면 60세 집단 내 가구 간 타일지수가 30세 집단 내 가구 간 타일지수보다 약 10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1996~2006년중 연령효과의 소득불평등 기여도는 20% 초반에 머물렀으나 2010년대 들어 소득불평등도가 정체된 가운데 고령화 속도는 더욱 빨라짐에 따라 연령효과의 기여도도 점차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10년간(2021~2030년) 연령효과에 따른 타일지수 상승폭은 과거 20년간 누적된 연령효과의 2/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가계 소득 양극화도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근로소득 양극화 심화 요인은 ∆노동시장 퇴장 ∆사업소득 격차 ∆타 연령대 대비 높은 창업 대비 폐업률 ∆보유자산 격차로 인한 임대소득 차이 ∆자녀로부터의 부양지원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집단 내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고령층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며 "고령층의 은퇴 후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과 일자리 연계 인프라 확충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