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 52조 줄어...법인세 23조, 소득세 13조 감소

[이코노미21]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전년대비 52조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세가 23조원, 소득세는 12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세금 수입 감소로 지난해 역대급 세수 부족이 발생했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51조9000억원 감소한 344조1000억원이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23조2000억원 줄어든 80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기업 영업실적 악화 영향으로 분석된다.

소득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주택 거래가 줄면서 12조9000억원 감소한 115조8000억원이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7조9000억원 줄어든 73조8000억원이었다. 관세는 3조 감소한 7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교통세는 3000억원 줄어든 10조8000억원, 기타 세수는 2조원 감소한 45조8000억원이었다.

근로소득세는 늘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7000억원(3.0%) 증가했다. 근로소득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4.5%에서 지난해 17.2%로 높았다. 이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세외수입은 금융영업이자 수입이 늘었지만 한은 잉여금이 줄면서 전년대비 2조3000억원 감소한 2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총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확정치는 기금 결산을 거쳐 오는 4월 국가결산 발표 때 공개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