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등 켜진 재정적자”...3분기 나라살림 91.5조 적자

[이코노미21 임호균] 나라살림에 경고등이 켜졌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나라살림 적자규모가 90조원을 넘어섰다. 법인세가 예상보다 적게 걷히고 정부 지출은 늘어난 영양으로 분석된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을 보면 지난 9월 말까지 총수입은 439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조1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같은 기간 492조3000억원으로 24조8000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9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뺸 관리재정수지는 91조5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관리재정수지는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올해 본예산 기준 관리재정수지 예상치는 91조6000억원 적자였는데 3분기 말에 이미 근접한 수준이 됐다.

나라살림이 악화한 것은 예상보다 국세가 덜 걷혔기 때문이다. 9월 말까지 국세수입은 255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조3000억원 줄었다. 특히 법인세 수입이 전년동기보다 17조4000억원이나 감소했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부진한 탓도 있지만 법인세 감세도 영향을 준 것으로 이해된다. 법인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세(5조7000억원)와 소득세(4000억원)는 더 걷혔다.

문제는 연말로 갈수록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입이 29조6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지출 측면에서 적자폭이 커질 수 있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0년 112조원, 2021년 90조6000억원, 2022년 117조원으로 커졌다.

한편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대비 18조7000억원 줄어든 1148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