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PF 자기자본 비율 3%→20% 상향 유도

[이코노미21 임호균] 정부는 부동산 PF의 부실 등을 막기 위해 사업자의 자기자본 비율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3% 안팎에 불과한 자기자본비율을 중장기적으로 20% 수준까지 올린다는 것이다.

현행 부동산 PF 사업의 문제는 사업자의 자기자본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3% 안팎에 불과한 자기자본으로는 안정적인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없다는 지적이다. 사업이 부실해지면 금융까지 위험이 확산할 수 있어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과 유사한 2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토지 현물출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토지주가 땅을 파는 게 아닌 현물 출자 방식으로 투자에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출자자에 대해선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 납부를 이익 실현 시점까지 미룬다.

또한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시행사가 관리, 운영하는 개발사업은 용적률이나 공공기여 완화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PF 보증수수료를 할인해 주고, PF 대출 시 자기자본 비율에 따라 은행에서 설정하는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해 대출 조건이 달라지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일회성 사업체가 아닌, 자본과 운영 노하우를 갖춘 전문 부동산 개발 회사를 육성하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