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의 건강권 정책 “간병비 20%만 부담...상병수당 도입”

[이코노미21 원성연] 조국혁신당은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위한 건강권 3대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간병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정책을 내놨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건강권 3대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김 권한대행은 "국민들이 차별 없이 질병 예방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건강권은 우리나라가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권리이자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민건강보험에 간병비를 포함해 환자가 20%만 본인 부담하도록 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경강하거나 면제를 추진하는 방침이다. 여기에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지금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하루 10만~15만원 정도인 간병비가 획기적으로 줄게 된다고 혁신당을 설명했다.

간병 문제는 고령화가 심화할 수록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입원환자의 60.5%는 가족간병이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 사적 간병에 의존하고 있다. 가족 간병 규모는 2022년 89만명에서 2042년에는 355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족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2022년 11조원에서 2042년 45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혁신당은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OECD국가 중 상병수당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또한 혁신당은 공공의료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해 공공의료시설 확충과 질적 개선에 사용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의료병상수를 30%가지 확대하고 공공의료기관 설립시 예비타당성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결론적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해 건강권 보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서왕진 국회의원은 “‘병원비 폭탄', ‘간병 지옥', ‘아파도 참는다'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심각한 건강권의 양극화 시대에, 조국혁신당이 앞장서서 병원 문턱은 낮추고, 국민의 건강은 높이는 ‘건강권 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