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지상강좌23]“경영 애로점, SOS 요청하세요”
2005-02-14 김보근한겨레통일문화재단
“평양에서경영·기술지도를해주는데하루10만원입니다.
”
서울여의도에위치한중소기업진흥공단남북협력지원실www.sbc.or.kr은남북경협을하는남한기업에게최저의비용으로경영·기술지도를해주는곳이다.
남북협력지원실은평양까지가는차비,평양에서의숙박비등을모두자체예산으로쓰고,남북경협기업에는하루10만원씩만받는다.
남북경협기업으로서는정말값싸게경영·기술문제를해결할수있는가능성을제공받는것이다.
“남북협력지원실에서는현재까지여러차례에걸쳐남북경협기업에경영·기술지도를실시하고있습니다.
”
동명한(49)남북협력지원실장도이과정에서2차례나평양을방문해남북경협기업의경영진단을해준바있다.
동실장은이과정에서북한의요구가무리라고판단되면,남한기업에그이유를조목조목알려준다.
동실장의얘기를들은남한기업은“그런점도고려해야되겠네요.”라며북한과협상때이를반영하게된다.
이에따라최종협상안은좀더실현가능성이높아진다.
이것은남한기업뿐만아니라북한기업에도이득이되는것이다.
왜냐하면실현가능성이미약한합의안을만들면사업이실패할가능성이높아지고,이렇게되면투자를한남한기업뿐아니라,지속적인경협발전을기대했던북한기업에도타격이된다.
남한내중기지원제도와닮은꼴
남북협력지원실은경영지도뿐만아니라기술지도에도큰힘을쏟고있다.
실제로지원실은임가공사업을하면서높은불량률로애를먹고있는남한기업에기술지도를해줘이를해결한적도있다.
북한에서절전형전구를생산하는이업체는애초불량률이50%가까이에이르러큰어려움을겪었다.
하지만지원실에서는무려7차례에걸쳐북한생산공장을방문해기술지도에나섰다.
그리고전구의불량률을남한내생산라인과비슷한수준으로떨어뜨렸다.
동실장은지원실이이런일들을할수있는것은“1979년만들어진공단이30년가까이남한중소기업을지원하면서축적된노하우덕”이라고설명한다.
공단은설립이후농공단지개발,중소기업협동화사업지원,시설자본및운영자본에대한장기저리대출등다양한지원활동을벌여왔다.
현재공단의총예산은6조원정도이며,이중3조원정도를각종중소기업지원사업에쓰고있다.
남북협력지원실은남북경협이활성화되면서공단이북한에진출하는남한중소기업들도남한내에서와똑같은기준으로지원을하기위해2004년만들어진것이다.
동실장은설립초기부터지원실근무를한경력에다,82년공단입사이후남한농공단지·협동화사업을꾸준히해온경력에힘입어남북경협기업에‘영양가있는’조언을해주고있는것이다.
“사실개성공단등남북경협은농공단지등남한내중소기업지원제도와유사한점이무척많습니다.
”
동실장은개성공단과농공단지개발간에는목적과실행조건,지원방식등이똑같다고말한다.
우선목적에서농공단지와개성공단은모두‘지역균형발전’이라는공통점을안고있다.
농공단지가도농간의격차해소를목적으로하고있듯이개성공단도남북간격차해소를겨냥하고있는것이다.
또초기투자금이많이들어가고,이때문에정부에서지원을해주고있는것도일치한다.
동실장은“하지만개성공단등남북경협이성공하기위해서는경협에나선기업이실제로사업을추진할능력이있어야한다”고강조한다.
남한내농공단지의경우에도정부의각종지원을노리고사업능력이없는업체가입주해농공단지운영에많은주름살을남긴게사실이기때문이다.
동실장은남북경협의경우‘부적격업체’문제가더큰화두가될수있다고전망한다.
“북한에선남한기업이어떤상태인지알수있는정보가극히적기때문에능력없는업체가북한과터무니없는계약을하는경우도많다”는것이다.
이런업체들이많아지면북한쪽에서는남북경협에대해기대감을접게될수도있고,극단적으로는남한기업들을모두거짓말쟁이라고생각할수도있게된다.
“북한기업정보공개돼야지원늘려”
동실장은중소기업진흥공단등남한의공식기구를활용하면남북경협이보다원활히될수있다고지적한다.
무엇보다북한쪽에서중소기업진흥공단을비롯해대한무역진흥공사나무역협회등남한기구에남한기업의투자적격성문제를문의하면,이기구들에서는성의있게검토해적격성여부를알려줄수있다고한다.
이렇게되면서로정보부족에서오는문제점을크게해소할수있다.
그러나동실장은남북경협이원활히되기위해서는북한도내부경제정보를더많이노출해야한다고강조한다.
“현재남북경협에서가장중요한것은전체교역물량의85%에이르는섬유·봉제에서벗어나다른영역으로범위를확대하는것”이라는게그의설명이다.
동 실장은 북한에서 “현재 경공업 공장의 수준은 이런데, 이것을 언제 어떻게 설비 개선을 하고 싶다”는 등 내부 상황을 알려주면, 공단이 이에 걸맞은 남한 투자업체를 찾고 지원하는 업무를 좀 더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 실장은 “현재 북한 기업 및 설비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작업지시서 한 장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물품만 임가공이 되고 있다”며 “북한이 오픈 마인드를 가질 때 품종 확대 등이 획기적으로 진전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동 실장은 남북경협업체들이 거의 수익을 못 낸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북한 탓으로만 돌리는 것도 잘못이라고 강조한다.왜냐하면 지난해 특히 남북경협 기업들이 수익을 못 내거나 심지어는 부도 사태까지 맞은 것은, 남한 내수경기가 극도로 부진했던 탓이지, 북한이 납기를 어기거나 불량품을 많이 낸 탓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동 실장은 “아직까지 남북경협에는 제도적 여건이 미비하고 남북간에 오해도 많이 상존하고 있다”며 “올해는 공적 조직인 공단이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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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협동화단지란 섬유·신발 등 여러 개 중소기업이 모여 함께 입주함으로써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가리킨다. 가령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발업체의 경우, 신발의 기본 틀을 만드는 업체만 들어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신발 부속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함께 공단에 들어가야 성공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동 실장은 “개성공단 100만평 본단지 1차 개발 지역에 이미 협동화단지를 배정받아 놓은 상태”라며 “지원실이 협동화단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 실장은 또 “지난 2월2일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 개선안을 내놓으면서 협조대출제도를 도입하기로 해 남북협력지원실의 경협기업 대출도 보다 탄력을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협조대출제도는 현재 5천억원에 이르는 남북협력기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시중 은행을 통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가령 이 제도를 운영하면 남북경협을 하는 중소기업은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금의 절반을 받고, 나머지 절반은 공단에서 대출을 받는 등 대출여건이 훨씬 쉬워진다는 것이다. 동 실장은 이 밖에도 “남한 중소기업에만 대출하던 구조개선자금을 올해부터는 경협기업에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