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에서도 원하는 기업들은 100%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며 제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덜 배출한 태양광과 풍력 발전설비에 대한 정부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별도로 판매하는 '녹색요금제'의 올해 하반기 도입을 검토하는 등 기업의 'RE100' 캠페인 참여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선언으로 GM, BMW, 애플, 구글 등 122개(2018년 초 기준)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만으로 만든 전력을 구매할 방법이 없어 RE100에 동참한 기업이 없는 상태다.
정부는 또 탄소인증제를 도입, 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운송·설치·폐기 등 전 주기에서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더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석탄화력이나 원자력발전소 등은 자체 설비만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을 맞출 수 없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자기가 생산한 발전량에 REC 가중치를 곱한 만큼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가중치가 높을수록 수익성이 좋아진다.
정부는 REC 거래 방식에 친환경성과 지역경제 기여 등을 고려하는 경쟁입찰 방식도 확대하고 민간 주도의 연구개발 로드맵을 마련해 외국과의 기술·가격 격차를 좁힐 계획이다.
태양광은 현재 22% 수준인 양산 셀 효율 한계치를 2022년까지 23%로 높이고, 단가는 10% 이상 줄이며,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전지 등 신기술을 개발한다.
태양광 설치에 필요한 토지 면적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 한국산업표준(KS)에 최저효율 기준을 신설하고 고효율제품 우대 방안을 마련한다.
2021년 연간 3천600t 규모의 태양광 폐모듈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센터를 구축해 재활용 시장을 육성할 계획이다.
풍력은 2022년까지 블레이드와 발전기 등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중장기적으로 10MW(메가와트)급 이상 초대형 및 부유식 터빈 등 차세대 기술을 개발한다.
정부는 서남해에 2.4GW(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추진하고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설치 확대와 지방자치단체 참여 등을 통해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생산시설투자에 필요한 총 5천억원의 금융을 지원하고 1천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전용 펀드를 조성하며 주요 국가별 시장 진출 전략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수출금융 금리를 1%포인트 우대하는 등 수출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