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감사원 53조 초과세수 감사 중
[이코노미21 김창섭]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더 이상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가 다시 창궐하거나 대외적으로 엄청난 경제 쇼크로 큰 경기 침체가 있어서 대량 실업이 있지 않은 이상 올해 추경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추경이 있을 경우 재원 마련 방안을 묻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명실상부 부합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는 추경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의원은 2~3월까지는 세수 추계가 어렵다던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추경 작업을 시작하면서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지난해 세수 추계 오차가 커서 책임을 물어 인사도 했고 이후 시스템도 바꿨다”며 “조기경보 시스템에 의해 실적이 나오니 그것을 기초로 재추계를 해봤다”고 설명했다.
국가재정법에는 추경 편성 요건에 대해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 발생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돼 있다.
추 부총리는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는 4월부터 진행되고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며 "올해 초과세수도 포함해서 (감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세금이 당초 예산을 짠 것보다 60조원 이상 더 걷히면서 논란이 일자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새정부는 최근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61조4000억원을 포함하면 2년 동안 114조7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행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추계를 했고 국회예산정책처도 (기재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의 추계를 해 크게 오차가 있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조금 더 보수적으로 했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걱정은 최소화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