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 5개 보의 해체·상시개방 결정
[이코노미21 김창섭] 정부는 논란이었던 4대강의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을 번복하며 존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간 환경운동단체들은 ∆자연기반 해법을 중심으로 한 선진적 하천관리의 중요성 ∆홍수위를 상승시키는 보의 부작용 ∆녹조 독소의 번성 등 현재 4대강을 둘러싼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보의 개방 및 해체를 주장해 왔기에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일 제9회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해 1월18일 위원회가 확정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당시 위원회에서는 한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5개 보의 해체(세종보, 죽산보, 공주보) 또는 상시개방(백제보, 승촌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올해 7월20일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보 처리방안 제시안 마련 과정에서의 불공정,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했다. 환경부장관은 위원회가 지난해 의결한 보 처리 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위원회에 요청했다.
보 처리방안이 취소됨에 따라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도 변경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위원회는 8월 중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상화된 기후 위기로 홍수, 가뭄 등 극한 기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위원회의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으로 4대강 보의 활용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배덕효 민간위원장은 “이번 위원회 의결은 과거 편향된 의사결정 체계와 비과학적 근거자료를 토대로 성급하게 결정된 보 해체 결정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오늘 환경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세탁을 거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용산에 공물로 바치려 하고 있다”며 “감사원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주문했을 뿐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보를 목적대로 활용하라는 조치를 권고한 바 없다”며 “지난 보 처리방안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아닌데도 트집잡기로 결정한 정책을 스스로 번복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기를 자처하는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도 기자회견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한 것으로 향후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