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들이 감사원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회사 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소홀을 규탄했다.

홍콩H지수ELS피해자모임과 금융정의연대 등은 "홍콩 ELS 사태는 공공기관인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제도를 수립 시햄하고 금융 감독에 관한 사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법 부당하게 처리해서 다수에게 피해를 입힌 공익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상시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해놓고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이번 사태의 원인이 금융당국의 관리 태만이라는 것이다.

이어 "금융위가 2019년 11월 고난도 금융상품 신탁 판매를 일부 허용하는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금감원에 대해서도 상시 감시, 현장 점검 등 은행 감독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금융당국이 대규모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신속히 조치하지 않아 피해 규모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시행한 고위험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가 실효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문제제기 했다.

단체는 감사원에 금융당국의 감독과 관련해 3가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우선 금융위가 2021년 3월에 발표한 '고객 적합성 평가 및 설명 의무 간소화 지침`이 은행 ELS 불완전판매를 유발해 소비자 피해 위험을 증대 시켰는지, 그리고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감독 검사 강화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홍콩 H지수 ELS 관련 위험을 인식하고 적절히 대응했는지를 조사해 달라고 했다. 

감사원이 관리 감독 등 금융당국의 책임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