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적자성 채무 883조4000억원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69.2%
[이코노미21 임호균]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녀에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3년 뒤에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내년에 70%에 달한 뒤 점점 높아진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4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802조원)보다 81조4000억원(10.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국가채무(1277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67.1%)보다 높은 69.2%로 나타났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있다.
적자성 채무가 69.2%라는 것은 국가 채무의 70% 정도를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의미다.
내년 일반 회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규모는 86조7000억원이다.
적자성 채무는 2015년 330조8000억원으로 300조원을 넘은 뒤 2018년 407조6000억원으로 계속 늘어왔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2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급증했으며 올해 8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추세라면 2027년에 1024조2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51.7%, 202년 60.6%, 올해 67.1%, 2026년 70.5% 등으로 계속 높아진 전망이다.
정부가 세수 등을 늘지 않은 상황에서 지출을 늘리면 적자가 커지면서 적자성 채무도 증가할 수 밖에 없다.
국고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 지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고채(National Treasury Bonds)는 국채의 한 종류이며 금액 기준으로 국채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내년 공자기금 국고채 이자는 25조5000억원으로 올해(22조3000억원)보다 14.0% 늘어난다. 2026년에는 28조원, 2027년 30조5000억원, 2028년 32조7000억원 등으로 4년간 연평균 10%씩 증가한다.
정부는 발행규모 및 상환일정 관리 등을 통해 적자성 채무가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인세 감면, 종부세 완화 등으로 세수가 줄고 있어 적자 재정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