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곳곳서연기금투자사회책임원리명문화


지난4월,한시민단체는‘연기금과사회책임투자’라는이름의워크숍을3주에걸쳐연속적으로개최했다.
연기금의주식투자가전면적으로허용되는상황에서연기금은주식시장에서과연어떠한역할을떠안아야할것인가에대한실마리를찾아보자는게워크숍을준비한의도였다.
연기금의주식투자와SRI를접목시켜야한다는문제의식은그한가운데자리잡고있었다.
현행기금관리기본법은“기금관리주체는안정성,유동성,수익성및공공성을고려하여기금자산을투명하고효율적으로운용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실제로국민연금기금관리규정에는주식투자와관련해“장기투자를지향하며허용된위험한도내에서기금의수익을최대로증대시킬수있도록한다”고명시되어있다.


그럼에도시민단체일각에서는여기서한걸음더나가야한다고목소리를높이고있다.
재무적성과에기반해내재가치가우량한종목을선정하는데그치지않고,기업의사회적책임에대한판단을투자포트폴리오선정과정에포함시켜야한다는얘기다.


실제로많은나라들에선연기금투자에사회책임원리를명문화한사례들이많다.
이와관련해가장주목할만한게바로2000년7월발효된영국의수정연금법이다.
여기에는“연금펀드를운용하는모든주체들은투자포트폴리오를구성함에있어사회,환경,윤리의3개요소를함께고려할뿐아니라,주주로서의권리를성실하게이행한다”는문구가공식화되어있다.
이밖에2002년3월오스트레일리아의FinancialservicesReformAct,프랑스의FabiusAct등많은나라들에서공적성격이강한연기금에사회책임투자로향하는길을열어둔사례는많다.


이처럼사회책임투자와연기금사이에밀접한연결고리를찾으려는움직임이활발한이유는무엇일까?이와관련해서는가장안정적인노후보장수단인연기금이야말로공적성격을가장강하게띠고있으며,따라서단기적인재무성과에일방적으로휘둘리기보다는좀더장기적인잣대로사회발전에기여하는지렛대로삼아야한다는공감대가점차커졌기때문이다.
여기에더해자본자유화와금융탈규제라는흐름이그간금융시스템의일부에불과했던연기금펀드의의미를새롭게자리매김하는기회를제공하고있다는점도중요하다.
뮤추얼펀드등과같은형태의투자가본격적으로자리잡으면서,또한주식,채권,MMF등분산투자가정교해지면서이른바‘기관·개인화’(instividual)현상이두드러지고있기때문이다.
뮤추얼펀드등자산관리회사가종전에는기관(insitution)을상대로퇴직상품을판매하였지만,이제는퇴직상품선택에개인(individual)의의사가강하게반영됨으로써도매시장과소매시장의구분이없어지고통합되는현상을일컫는다.


최근미국사회에서연금개혁문제가최대의화두로떠오른건여러모로시사하는바가크다.
부시대통령이지난2월초국정연설에서‘개인계좌’(personalaccount)도입계획을밝힌게직접적인도화선이됐다.
세율12.6%인현행사회보장세가운데3분의1(4%)에대해개인의희망에따라개인계좌를만들어그곳에적립하자는게핵심내용이다.
문제는이렇게적립된자금을가지고개인이자유로이주식시장에투자할수있다는사실이다.
개인계좌제도를일러‘투자자사회’를완성하는무기라는평가가나오는건이때문이다.
이제어느나라를막론하고직·간접투자를넘어,개인의운명이연기금이란우회로를통해주식시장의이해관계에얽매이는현실은점차뚜렷해진다.
휘발성강한주식시장한복판에서안정적이고장기적인관점에서개인의운명을지켜내는일,그아슬아슬한줄타기에서SRI의역할은더욱커질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