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 새로운 대안은?’ 고심하는 산업부
국가전력수급과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고민이 깊어만 가고 있다. 에너지정책의 방향전환이 시급하다는 여론 때문이다.
단칼에 풀기 어려운 현안도 산적해 있다. 여름철 전력수급위기는 계속 되고,밀양송전탑 갈등은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또 올 연말까지는 정부의 최상위에너지정책인 5년 단위의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도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어느 한 가지도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또한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는 문제들이기에 해법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
전력 집중형 공급체계가 빚은 밀양 송전탑 문제
문제의 시발은 밀양 송전탑 사태를 들여다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바로 수십년 간 큰 변화 없이 이어져온 집중형 전력공급정책이 발단의 원인이다. 현재 국내 전력공급체계에서는 전력의 생산지와 소비지가 멀리 떨어져 있다. 즉 해안가의 대규모 화력발전소나 핵발전소에서 전력수요가 집중돼 있는 수도권과 광역시 및 공단 등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거대한 집중형 송전 배전 시스템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신고리(원전)-북경남 765kV 구간에서 발생한 ‘밀양 송전탑’ 사건과 같은 사회적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신고리 원전-북경남 구간 송전선로는 애초에 수도권으로 연결하려다가 여러 차례 수정과 폐기를 거쳐 현재는 가까운 영남권 전역에 전력을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과 한전간의 갈등이 무려 8년째 이어지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는 전력자급률 문제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과 대도시는 전력자급률이 낮고,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은 전력자급률이 높다. 대규모 발전단지가 밀집돼 있는 인천과 충남, 전남, 경남의 전력자급율은 200%를 넘어선 데 비해 부산을 제외한 서울, 대전, 광주 등 대도시는 3% 미만의 전력자급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지역간 불균등한 전력자급률도 발전단지를 집적화시킨 집중형 전원공급체계에서 발생한 문제점이다.
집중형 공급체계의 문제는 이웃 일본도 동일하게 겪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사태 이후 일본 닛케이 신문은 2011년 5월5일 사설을 통해 “원전사고와 3.11지진으로 인한 전력난은 일본 전력공급체계의 약점을 그대로 노출시켰다”며 “후쿠시마 제 1, 제2원전만으로 도쿄전력 공급능력의 20%이상을 처리해 온 집중형 발전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났다. 전력회사의 지역 독점시스템을 포함해 에너지 전력을 다시 점검할 때”라고 집중형 발전의 폐해를 지적했다.
집중형 전력공급체계는 석유, 가스 등 발전원료의 해외의존도가 높고, 산간지형이 많은 우리나라 사정상 불가피한 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고도경제성장 과정에서 산업용과 민간용의 필요 전원을 산업단지와 대도시에 신속하게 동시에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공급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이제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 또한 설득력이 있다. 과연 대안은 무엇인가?
시민단체,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전력시스템 마련 요구
다시 밀양 송전탑 문제로 가 보자.
지난 5월말부터 잠정적으로 공사가 중단된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해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7~8월에 밀양을 세 차례나 방문했다. 윤장관은 또 밀양 5개면 주민 1900여 가구에 서한문을 보내기도 했다. 서한문은 모두 20쪽 분량으로, 국책사업인 765kV 송전탑과 송전선로 건설에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윤 장관은 서한문을 통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안(지중화·우회송전)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적절한 보상을 언급했다.
담당 부처 장관의 ‘불가피한 건설협조’에 대해 송전탑 건설을 반대해온 밀양(신외·부북·상동 등 4개면)주민들과 청도·달성·구미·울진 주민 그리고 마창진·당진·대구·횡성·여주·이천·천안아산·청주·부산환경운동연합은 8월4일 밀양시청 앞에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전력시스템을 위한 초고압 송·변전 시설 반대 전국 네트워크>를 결성하는 것으로 답했다.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는 결성과 함께 주민간담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바닷가의 대규모 발전소와 초고압 송·변전설비는 시골 주민들을 짓밟으며 도시로, 대규모 산업시설로 보내진다”며 “이런 시스템은 정의롭지 않으며 지속가능하지 않다. 정부와 한전은 전력수요관리와 지역분산형전원➊(글 뒤 용어설명 참조)을 통해 새로운 전력시스템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또 “대용량 발전과 장거리 송전시스템의 주범인 신규 핵발전소 증설 계획을 중단할 것”과 “산업용 전기 요금을 현실화하고, 대기업의 요금 부담을 형평성에 맞도록 조정할 것”, “산업 시설의 자가발전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제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제 주민들의 반대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으로 모아지고 있다. 정부와 한전에 전력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그 핵심은 일방통행 방식의 중앙집중형 전원공급체계를 개선하라는 요구이다. 이들은 대안으로 전력 수요관리와 지역분산형 전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전력시스템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분산형으로 방향전환 고민하는 산자부
전력공급의 분산형 시스템 검토는 정부와 전문가들도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이다. 산업부 한진현 2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밀양 송전탑 등과 같은 사회적 갈등에 비춰볼때 기존 방식이 한계에 온 것 같다“며 “고압 송전탑 및 송전선로, 대규모 발전단지 건설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력 수요지 근처에 분산형 전원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손양훈 신임 에너지경제연구원장도 8월초 취임인터뷰에서 “분산형 전원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수요처 인근에 발전소를 세우는 것은 물론 기업 역시 스스로 전기를 생산하도록 인식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인 에너지 정책 전환 필요성이 안팎에서 들려오는 상황에서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적극적인 방안 찾기에 나선 모양새다. 대안모색은 당연히 연말까지 확정되는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수립’과 궤를 같이 하는 문제이다. 아니 어쩌면 핵심적인 사안일 것이다. 실무부서와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 그룹 등의 논의와 검토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 원전 등 대규모 발전설비 지양
담당부서인 에너지자원실 전력산업과의 한 관계자는 현재 언급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전환의 방향을 “공급위주의 에너지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수요를 관리하고 초고압 송전선로 등 대규모 발전설비 건설 최소화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전설비 건설 최소화에는 국가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의해 추진 중인 원자력발전소도 포함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수립된 국가기본정책이기 때문에 확정된 계획들이 재검토, 폐기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정책적으로 지양되는 방향으로 선회할 필요성이 큰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산업부는 큰 정책적 대안방향으로 첫째, 수요자중심의 전력수급관리 체계로의 전환과 새로운 고부가가치 전력서비스 산업육성을 위한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➋활성화 정책’ 둘째, 소비지 인근에 위치하여 대규모 송전이 필요 없는 발전원 확대를 위한 ‘분산형 전원 추진정책’ 셋째, 발전소 건설시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입지를 유도하는 등, ‘계통영향평가’정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와 에너지저장장치 등 보급 확대
정책대안 실현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일까?
적극적 수요관리책의 핵심이면서 분산형 전원공급정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스마트그리드 분야를 보자. 산업부는 2017년까지 스마트미터 80% 보급, 스마트 전기제품과 AMI(지능형 원격 전력계량인프라)➌보급 확대, 전기차 충전기 15만기 공급과 스마트그리드 확산을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을 통해 2017년까지 전력소비량을 현재 대비 7%수준을 감축시키겠다는 방안이다.
지난 7월 ESS용 중대형배터리 제작업체를 방문한 윤상직 산업부장관은 현장간담회에서 “에너지절약을 시스템화하고 실시간 지능형 전력 수요관리를 구현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ESS 보급 확산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전력수요분산과 전력시스템 효율화를 위해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공급전력의 일정비율만큼 ESS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력다소비 수용가의 경우 ESS 활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피크요금제 강화 등 전기요금 제도개선, 보조금 등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ESS를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삼고 있음을 드러냈다.
산업부는 ESS보급 확대를 통해 수요관리와 함께 발전소 건설 대체와 건설비용 절감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2017년까지 100만KW급 발전기 1대, 20년까지 2대, 30년까지 5대 건설대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불균등한 지역별 전력자급율 개선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계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송전이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발전소 입지선정시 기존 송전선로를 최대한 활용하거나 단축하겠다는 내용이다.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송변전 건설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한 산업부의 중요한 대책방향이 ‘지역별 전력자급체계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계통영향평가도 곧 분산형 전원공급정책과 연결되는 것이다. 지역에서 필요한 전기는 지역에서 책임지고 스스로 생산·소비하도록 유도하고, 전력수요 대비 전력생산이 현저히 미달하는 지역에 발전소를 우선 건설토록 유도하여 현재 크게 불균등한 지역별 전력자급율을 개선하겠다는 방향이다.
산업부는 위와 같은 검토안 진행과 관련, 하반기에 AMI 및 ESS 기술개발과 보급을 위한 예산지원, 수요자원이 공급자원과 동등하게 전력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과 같은 입법지원, 스마트그리드와 분산형 전원 활성화 방안을 위한 국민소통 간담회나 토론회 개최를 진행할 방침이다.
분산형 시스템 가능케 한 R&D 역량
결국 산업부의 에너지정책 전환방향은 ‘집중형 전력 공급체계’에서 ‘수요관리에 기반한 분산형 전원과 전력공급시스템’으로 맞추어진 듯하다. 이런 방향전환은 집중형 발전의 폐해와 한계 ,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 등 시대적 사회환경의 변화가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동시에 분산형 공급시스템을 가능케 하는 전력에너지분야의 신기술개발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낸 것도 방향전환을 하는데 큰 힘이 된 것으로 보인다. R&D의 대표적 성과물은 위에서 언급됐듯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우리 IT기술과 접목한 스마트그리드 분야와 첨단에너지 축적기술인 연료전지(ESS) 분야이다.
스마트그리드 기술축적과 관련해 정부는 2009년부터 제주도에 스마트그리드 실증 단지를 만들고, 170개 기업이 참여해 기술개발과 사업성을 점검해왔다. 산업부는 제주실증사업을 통해 검증된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예비사업자 3~4개 업체를 선정해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스마트그리드 실용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전도 스마트그리드 핵심 기반인 AMI(원격검침인프라) 기술개발이 성과를 냈다고 보고 그 구축사업을 시작으로 스마트그리드 상용화 기반마련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22일 한전은 606억원을 투입해 올해 전국 200만 저압수용가(일반 가정)를 대상으로 AMI 구축 사업자 선정 공고를 발표했다. 한전은 2020년까지 1조 7000억원을 들여 전국 2194만가구에 AMI를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200만호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매년 250만대씩 구축 방침이라고 한다.
ESS는 분산형 전원시스템을 가능케 하는 핵심기술이다. 특히 리튬이온 전지는 다른 전지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높고 에너지 효율이 좋기 때문에 ESS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리튬이온 전지를 활용한 ESS시장은 2013년 1.4GWh에서 2020년 20.6GWh로 연평균 46.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보조금 지급을 통한 설치비용 부담 완화로 그 시장규모는 더욱 성장할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ESS업체들의 리튬이온전지 R&D 능력은 글로벌 경쟁력 1위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난 5월에 미국 캘리포니아 최대 전력회사인 SCE(Southern California Edison)가 추진하는 ESS 실증 사업의 중대형 전지 공급업체로 국내업체가 최종 선정되기도 해 ESS의 분산형 전원 상용화에 큰 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의 에너지정책 방향모색은 세부 확정안이 더 드러난 뒤에 평가해야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미흡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우리나라가 강점으로 갖고 있는 스마트그리드나 ESS에 대한 대책이나 목표, 지원방향은 손에 잡히는 측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분산형 발전시스템의 구체적 내용, 세부방안, 추진계획 등은 아직까지 추상적이다. 또 ‘분산형 전원의 확대’가 ‘총체적인 분산형 공급체계’를 뜻하는지 여부도 현재까지는 불명료하다. 이 부분은 향후 에너지 기본계획이나,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에 어떻게 구체화 되는지를 통해 판단해야 할 듯하다.
집중에서 분산, 대형보다 중소형, 먼 곳에서 가까운 곳
분산형 발전확대에 대한 전문가 조언
마지막으로 에너지정책 대안으로 분산형 발전공급체계 확대를 지속해서 제기해온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자. ESS등 분산형 전원의 세부기술적 발전방안과 함께 발전 분야별 확대방안을 마련할 경우, 참조할 만한 견해들로 보인다.
먼저 ‘자가 열병합발전’을 통한 분산형 전원 확대방안이다. 천석현 에너지관리공단 산업에너지실장은 유럽 사례를 참고하여 자가 열병합발전 확대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분산형 전원 중 열병합발전 방식이 열효율 측면과 국가 전력수요 안정측면에서 큰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문제로 인해 현재 어려운 상황이다. 천연가스 자가 열병합 발전설비의 도입 장애요인에 대해 설문조사한 주요 결과를 보면, 높은 연료단가가 32.7%, 인센티브 부족이 17.3%, 설비의 유지보수문제가 13.3%순으로 나타남에 따라 경제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자가 열병합발전은 국가적인 편익측면에서 에너지사용 효율향상, 온실가스 배출 저감효과, 분산형 전원 역할, 발전소 및 가스저장시설 비용 회피,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급기여, 발전소 부지구입 어려움 해소 등 이익이 많다.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같은 국가들은 이미 자국 전력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열병합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자가 열병합발전과 관련하여 주요 유럽국가의 보급지원제도를 살펴보면 네덜란드는 발전차액제도 및 발전전력의 의무구매제도, 자가 발전기 효율에 따른 보조금지원,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보조금 지원, 연료에 대한 세금 면제, 일정 발전 출력시 발전보조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독일은 자가 열병합 수리비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열병합 보급 확대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2013년 6월26일 ‘자가열병합발전 세미나’에서 발표한 <분산형 전원의 중요성 및 자가열병합발전의 역할>중)
두 번째는 분산형 전원으로 신재생에너지 특히,태양광발전 확대방안이다.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을 현행 ‘총 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생산량의 20%이내’로 확대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는 상황이다. 김정인 중앙대 교수는 “우리보다 일조여건이 좋지 않은 독일이 훨씬 많은 태양광을 보급하는 등 선진국에 비해 보급목표가 지나치게 낮다며 RPS➎의무량을 20%로 확대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아울러, “ 태양광과 비태양광 의무물량 재조정(태양광 확대 또는 구분 삭제)을 비롯해 소규모 태양광에 대해서는 FIT➏재도입 등 RPS 보완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며 태양광 발전확대를 강조했다.(2013년 5월23일 ‘태양광발전 확대보급 지원방안 정책토론회’ <글로벌 태양광시장의 동향과 지원과제>중)
세 번째는 생소하지만, 분산형 전원과 지역-소비처 에너지자립의 가장 작은 단위 대안 모색이라 할 수 있는 가정용 및 소규모 마이크로 열병합발전방식이다. 김성원 지역에너지자립 적정기술 협동조합 준비위원의 조언이다. 김위원은 “현행 집중화된 발전시스템은 전기생성, 전송 및 배포 과정에서 상당한 에너지손실이 일어난다. 화력발전의 경우 발생 과정에서 62%정도, 전송배포 과정에서 평균 7%정도 손실이 발생한다. 기껏해야 최종 사용처에서는 30% 내외의 에너지만 사용한다”며, 해결대안으로 “지역 또는 아파트, 대형건물, 개별가구까지 적용할 수 있는 분산형 소규모 가스 열병합발전이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일본의 혼다와 유럽, 북미 유수의 에너지설비 기업들은 가정용 마이크로 열병합발전(CHP) 장치를 출시했다. 쉽게 말해 전기와 열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가정용 보일러 겸 발전기”에 주목하고 있다. 또, “유럽, 북미 등에서는 특히 폐목을 분쇄 후 가열해서 발생시킨 가스나 축분, 음식폐기물을 발효시켜 발생시킨 바이오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소규모 열병합발전 시설도 속속 들어서고 있다. 소규모 열병합발전은 에너지 손실을 10% 정도로 줄이고 에너지 이용률을 90% 이상으로 높인다. 이러한 시스템은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므로 공간적 분산 뿐 아니라 에너지자원 이용의 지역적 분산 역시 가능케 한다”며 전원생산과 공급의 지역별 분산과 함께 에너지 자원의 자립을 동시에 강조해 눈길을 끈다. E21
<용어 설명>
➊분산형 전원 사용처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생산된 전력을 고압송전선로와 배전선로를 통해 가정 및 상업용/산업용 건물에 공급하는 기존의 대규모 발전방식과 달리, 최종 소비지 또는 최종 소비가 발생하는 인근에 위치하는 전력배전시스템의 독립형 발전시설을 의미한다. 분산형 전원에는 열병합 집단에너지 발전방식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의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ESS 연료전지발전 등이 있다.
➋스마트 그리드 [ Smart Grid ] /지능형 전력망 스마트와 그리드의 합성어로 말 그대로
‘지능형 전력망’을 뜻하는 차세대 에너지 신기술. 기존 전력망(발전→송배전→판매)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하여,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고 에너지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전력망을 말한다.
지능형 전력망의 가장 큰 장점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집안 세탁기는 가장 싼 전기 요금 시간대에 맞춰 작동하고, 전기 자동차는 주간에 주차해도 심야에 맞춰 싼 요금으로 충전한다. 또 소비자 전력관리장치를 통해 전기사용 행태나 전기요금 등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어 소비자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에도 도움이 된다. 또 자동조정시스템으로 운영되므로 고장 요인을 사전에 감지해 정전을 최소화하고, 기존 전력시스템과는 달리 다양한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분산형 전원체제로 전환되면서 풍량과 일조량 등에 따라 전력 생산이 불규칙한 한계를 지닌 신재생에너지 활용도가 증대된다.
이처럼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차세대 전력망으로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 2004년부터 산학연 기관과 전문가들을 통하여 기초기술을 개발해왔으며, 2008년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의 과제로 스마트 그리드를 선정하고 지능형전력망구축위원회를 신설했다.
➌AMI /지능형 원격전력계량인프라 스마트그리드 구현을 위한 핵심장치다. 스마트미터, 통신망, MDMS(계량데이터관리시스템)와 운영시스템으로 구성되며, 스마트미터 내 모뎀을 설치해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원격전력 계량인프라를 말한다.
➍ESS [energy storage system] / 에너지 저장 장치 및 시스템 발전소에서 과잉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일시적으로 전력이 부족할 때 송전해 주는 저장장치를 말한다. 여기에는 전기를 모아두는 배터리와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는 관련 장치들이 있다. 배터리식 ESS는 리튬이온과 황산화나트륨 등을 사용한다. ESS는 신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필수적인 미래 유망 사업이며 분산형 전원 확대에 핵심적인 분야이다.
➎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에서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RPS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이나 발전량을 기준으로 일정 목표가 설정되므로 시장규모가 확실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목표와 할당량을 직접 연계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RPS 제도의 공급의무자 대상은 발전설비용량이 500MW 이상인 발전사업자로, 대상 기업은 매년 새롭게 선정돼 사전에 공지된다. 대상 업자들은 매년 2%의 발전량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해야 한다.
➏FIT[ Feed in Tariff ] / 발전차액지원제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그리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거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1년 10월부터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 지원제도는 과도한 재정부담 등의 문제점으로 2012년부터 RPS제도로 전환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