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등 12곳 공공기관의 부채가 187조원에서 412조원으로 급증해 공공기관 부채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중 아홉 곳은 부채에 대한 원금상환위험이 커져 사실상 '재정부실'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부가 공공기관을 이용해 무리하게 국책사업을 추진한데다 해당 기관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방만경영을 한 결과다.
이번에 부채 정보가 추가 공개된 12곳 기관은 LH, 한전,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예보, 장학재단 등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들 12개 기관의 2007년 이후 2012년까지 5년간의 부채 추이를 보면 이 기간 동안 무려 226조원의 부채가 증가해 2012년말 기준으로 412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92.3%에 해당한다.
기재부는 "LH, 한전의 부채 증가 규모가 50조원으로 12개 기관의 총 부채 증가규모의 57% 수준"이라며 "예보기금 부채 증가로 예금보험공사 부채도 14조원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중 금융부채는 2012년 305조2000억원으로 2007년 136조원에 비해 169조2000억원이 늘었다.
기관별 금융부채는 LH 55조3000억원, 한전 32조6000억원, 가스공사 17조1000억원, 예보 14조1000억원, 수자원공사 10조9000억원, 석유공사 8조2000억원, 장학재단 7조5000억원, 도로공사 7조3000억원, 철도시설공단 7조2000억원, 코레일 7조원, 광물자원공사 1조7000억원, 석탄공사 3000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사업별 증가원인은 예금보험기금사업으로 22조1000억원, 전력공급사업으로 19조4000억원, 신도시 개발 등으로 17조1000억원, 보금자리로 15조원, 국내천연가스사업로 11조3000억원, 발전자회사 발전사업으로 11조2000억원이 각각 늘었다.
특히 단기성 금융부채과 차입금 의존도도 높아졌다.
예보와 장학재단(외환위기 등으로 특수요인이 반영돼 제외)을 제외한 10개 기관의 금융부채는 2012년 212조2000억원으로 전체 부채의 70.4%를 차지했다.
자산대비 금융부채를 뜻하는 차입금 의존도는 2007년 37%에서 2012년에는 50.0%로 13% 포인트 상승했다.
석탄공사 205.9%, 철도시설공단이 77.3%, 가스공사 59.9%, 코레일 59.3%, LH 57.3%, 광물 54.8%, 수자원공사 47.4%순으로 차입금 의존도가 높았다.
과거 15년간의 부채 현황을 보면 이들 12개 기관의 빚은 1997년이후 353조원 늘었다. 예보와 장학재단을 제외하면 299조원이나 증가했다.
부채를 주도한 기관 역시 LH, 한전, 가스, 도공, 석유, 철도시설공단으로 나타났다. LH는 123조원, 한전은 65조원이나 늘어 전체 증가규모의 53%를 차지했다.
한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심각한 과제"라며 "공공기관 부채·방만경영 해소가 부진한 기관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기관이 스스로 개혁 계획을 만들고 정부는 이행실태를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보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