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는 2012년과 2013년 2년 연속 2%대 성장에 머물 가능성이 커서 저성장 기조 지속에 대한 우려가 높다. 최근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국내 경제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있어 일견 한국 경제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자금유입 지속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 절상 기조가 강화될 우려가 있어 국내 유동성 자급 수급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시점에 한국 경제의 2013년 특징을 짚어보고, 2014년 대외 경제 여건 중 세계 경기, 세계 교역량, 국제원자재 가격 추이, 그리고 주요국 환율 전망을 짚어본다.
그리고 2014년 국내 경제 전망에서 부문별 전망을 알아보자, 또한 물가와 고용시장, 그리고 원/달러 환율에 대해 2014년 상황을 예상해보자. 마지막으로 대내외 교란 요인에 대한 정책 과제를 짚어보자. (필자 주)
2013년 국내 경제는 저성장-저물가의 디플레이션 상황
2013년 국내 경제는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하회하고 물가가 1%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저성장-저물가의 디플레이션갭 상황에 빠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3년 한국 경제는 1/4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세로 돌아섰으나, 2013년 성장률은 2%대 중후반을 기록하여 국내 잠재성장률인 3.8%를 하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경기 침체 장기화로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1%대에 머무는 등 우리 경제의 디플레이션 진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
내수 부문을 보면 건설투자는 공공과 민간 투자 확대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국내외 경기 회복이 지연되며 소비와 설비투자는 회복세가 미약하다. 소비는 가계부채, 전세가 급등 등으로 인해 증가세가 부진한 양상이다. 건설투자는 정부의 SOC 예산 확대 및 추경 편성 등으로 공공과 민간 부문의 투자가 확대되었다. 설비투자는 국내외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회복세가 아직 미약한 상황이다.
대외거래는 세계 경기 회복 지연으로 수출은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 및 국내 소비 둔화 등으로 수입 부진이 심화되었다. 수출은 2013년 상반기에 둔화세가 지속되었으나, 3/4분기 들어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다만, 수입 부진세가 지속되면서 경상수지는 2013년 1월~10월 기간 중 583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수출보다 수입 부진세가 심화되면서 올해 경상수지는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세계 경기는 선진국 주도 회복세
2014년 세계경기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선진국 경기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장기 침체의 영향이 남아 있으며, 신흥 개도국은 대외 수요 부족과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등의 불안 요인으로 경기회복세는 완만하게 나타날 것이다. 선진국 경제성장률은 2014년 2.0%로 경기 회복세가 2011년 수준(1.7%)을 넘어서지만, 신흥개도국은 5.1%로 회복세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주택경기 회복과 제조업경기 개선 등으로 성장률은 2%대 중반을 기록할 전망이다. 일본 경제는 아베노믹스와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지속으로, 유럽 경제는 구조조정과 기저효과 등으로 2014년 성장률이 1% 초반을 달성할 전망이다. 한편 신흥개도국은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르는 글로벌 자금 유출의 타격과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경기 회복에 다소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원자재 가격 약세
국제원자재와 주요국 환율 여건을 보자. 먼저 국제원자재 관련 여건을 보면, 2014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르는 달러화 강세와 국제유동성 축소로 인한 상품자산 선호 약화, 전반적인 수급 여건 개선 등의 영향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은 전반적인 약세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수입 감소 지속에 따르는 국제 수급 여건 개선과 미 달러화 강세에 따르는 수출 가격 인하 등의 요인으로 하락세를 나타낼 것이다. 특히 셰일오일 생산으로 미국의 원유 수입을 대체하면서 국제 원유 수급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 달러화 가치 상승은 상품시장에서의 투자자본 유출과 달러화로 결제하는 자원 생산국의 원유 수출 가격 인하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국제 유가의 하락 압력은 커질 예상이다. 한편 금속류의 경우 세계경기 회복에 따라 소폭의 가격 상승세가 예상되지만, 농산물 가격은 국제밀 생산 증가 중심의 수급 개선에 따르는 하락세가 전망된다. 다만, 세계 기상이변에 따르는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 확대 우려는 상존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달러화 강세 기조
주요국제투자은행에 따르면, 2014년에 미 달러화의 강세가 두드러지며 유로화, 위안화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겠으나, 엔화는 아베노믹스 지속으로 약세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미 달러화는 미국 경기 회복과 양적완화 축소로 인해 강세를 띠게 되고, 유로존이 오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면서 유로화도 강세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위안화는 국제 결제 비중 상승과 중국 경제의 회복세 등으로 위안화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엔화는 경기 부양을 위한 일본 정부의 완화적 통화정책 추진으로 약세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다.
2014년 국내 경제는 3%대 후반 성장이 예상
국내 경기는 전반적으로 완연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2014년 국내 경제는 여전히 내수 회복이 미약한 상태에서 외수 측면에서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성장률은 연간 3.8%로 잠재성장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 부문 중 소비는 가계부채, 전세값 급등, 고령화로 인한 평균소비성향 하락이 소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 부문 중 건설투자는 2014년 SOC 예산 축소 등으로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반면 설비투자는 수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외수 부문은 미국의 경기 회복세, 유로존 경기 부진 탈피 및 중국의 대선진국 수출 증가 등으로 수출 경기 여건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외수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더라도 한국 내수경기의 확산(Spillover)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대책의 효과가 미진할 우려도 상존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내수 부문을 자세히 살펴보자. 2014년 민간소비는 완연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지만 2% 후반의 증가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증가 요인을 살펴보면 최근 실업률이 하반기에 상반기 대비 개선되어 3%대 초반을 기록했다. 이러한 고용 증가는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4.1 및 8.28 부동산 대책으로 2013년 상반기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을 지나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부동산 및 주택 경기의 회복으로 인한 자산 효과는 소비 제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전반적인 경기 개선에 힘입어 가계의 소비심리 역시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가계부채 누증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나 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소비에는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소비 증가율은 상반기 2.8%, 하반기 2.6%이고 연간으로는 2.7%를 기록할 전망이다.
설비투자를 보면, 2014년에 국내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 설비투자 조정압력과 민간 부문의 기계수주 회복 등으로 설비투자는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국내기계수주는 민간부문이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공공부문의 수주 감소로 향후 설비투자 개선은 완만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4년 한국 경제는 3% 대의 성장률 회복이 예상되는 가운데 위축되었던 기업 투자심리도 점차 회복되어 설비투자가 2013년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의 설비투자 활성화 대책 및 원화 강세에 따른 자본재 수입비용 감소 등 설비투자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러한 개선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2014년 설비투자는 연간 6.7% 수준의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에 건설투자는 민간 주택건설부문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정부의 SOC 예산 절감 계획으로 건설투자 증가율은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함에 따라 민간 주택건설부문을 중심으로 건설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취득세의 영구인하, 1%대의 장기저리 주택 구입자금 대출 등으로 주택 거래가 조금씩 개선되면서 민간주택 건설의 회복세가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및 SOC 예산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축소할 예정이며, 향후 SOC 관련 재정을 축소해 나갈 계획에 있어 건설투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로 인해 2014년 건설투자는 연간 2%대 중반 수준의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대외 거래 부분을 보면, 2014년 수출은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 회복과 대중 수출의 견조한 회복세 등의 영향으로 8%대 중반의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2014년 미국의 경기 회복세, 유로존 경기 부진 탈피 및 중국의 대선진국 수출의 견조한 성장으로 수출입 증가율은 완만한 성장이 예상된다.
대미 수출 및 대유럽 수출 회복, 중국을 통한 중간재 수출이 확대되면서 2014년 수출은 연간 8.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각각 399억 달러, 490억 달러로 흑자 행진이 지속되나, 수입 증가로 흑자폭은 2013년 대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상승 압력 확대 및 고용 여건 호전
2013년 국내 물가는 최근까지 비교적 안정된 상황이다. 소비자물가는 2013년 1%대 미만에 머물고 있고 농산물 가격이 0%대에 진입하여 물가 안정화의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근원물가 역시 2013년 현재까지 1%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4년 소비자물가는 2013년보다 상승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2014년 국내 경기가 회복되면서 GDP갭률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이 점차 커지고, 무상 보육으로 인한 물가 하락 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3%에 육박하는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율, 명목임금 인상, 전월세 가격의 상승세 등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연말, 연초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과 더불어 기저효과를 고려할 경우 2014년 물가는 2013년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달러화 강세, 생산량 증가와 재고 누적, 중국의 수요 감소 등으로 국제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됨에 따라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14년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3년 보다 높은 2.%대 중반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 측면을 보면, 2013년 고용은 공공부분을 중심으로 신규취업자가 증가하였다. 실업률은 2013년 10월 2.8%를 기록하며 개선되어 있다. 신규취업자수는 2013년 1.4분기 25만 7,000명, 2/4분기 32만 4,000명, 3/4분기 42만 1,000명으로 늘러났다.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기조의 중심에 두고 창업활성화 및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 보고 있다. 2014년에 기업투자 및 민간 건설경기가 회복되고,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에 두는 국정기조가 유지되면서 실업률은 2013년 보다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대내외 경기 회복에 따른 국내 기업의 투자 증대 및 민간부문 건설경기 회복 등으로 기업의 신규 고용이 늘어나면서 신규취업자수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고용률 70% 달성 등 정부의 국정 기조와 정책 추진 등으로 고용 시장 여건은 지속적으로 개선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창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신규취업자 증대와 유연근무제 및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등의 노동시장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2014년 실업률은 3.1%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원화 가치 소폭 절상
원/달러 환율을 보면, 2013년 초에 기프러스, 이탈리아 등 정국불안, 대북 리스크 확대 등으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절하되었으나 6월 이후 외국인 자금이 신흥국에서 국내로 유입되면 원/달러 환율은 1,060원까지 절상되었다. 반면, 아베 정부의 경기회복을 위한 양적 및 질적 완화정책 시행으로 엔화의 가치가 평가 절하되며 원/엔의 재정환율은 1,060대를 기록하였다.
2014년에 원화 가치는 절상 되겠지만 절상 폭은 제한적인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수지 흑자 기조,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양호한 국내 경제 펀더멘탈,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원화 가치 등으로 원화는 2013년 대비 절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엔화 약세 지속, 미국 출구전략 시행으로 인한 달러화 강세,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심리 등은 원화 가치 상승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14년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2013년 보다 절상된 1,070원으로 전망된다.
대내외 교란 요인에 대한 대응 정책이 요구
2014년 국내 경제는 3%대 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나, 잠재성장률의 하락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하여 대내외적으로 잠복해 있는 교란 요인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정책이 요구된다.
첫째,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인구 측면에서는 고령화 및 정년퇴직, 여성인력 활용 미흡, 청년실업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필요하다. 중산층 복원을 위한 세제ㆍ재정ㆍ양질의 일자리 측면에서의 다양한 정책 제안이 요구된다. 또한, 창조 경제 및 신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ICT 융합 촉진, 제조업 유턴 유인, R&D 확대 등도 필요하다. 경제 민주화의 속도조절 및 행정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기업가 정신 제고가 요구된다.
둘째, 소비 여력 회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가계부채 연착륙, 부동산 경기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중산층의 소비여력 제고 정책 필요하다.
셋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개혁, 경제민주화 속도 조절, 노사정 대타협, 수도권 투자 걸림돌 제거, 투자 관련 세제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
건설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8.28 대책에서 제시된 주택시장 정상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서민ㆍ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SOC 투자 확대(정부예산이 부족할 경우 민간 BTO, BTL 방식 활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과도한 복지가 재정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도 고려해야 한다. 복지 확대는 불가피한 것이나 꼭 필요한 분야와 대상으로 복지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해 증세, 지하경제 양성화로 대응해야 한다.
다섯째, 대외 교란 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 일본 아베노믹스 실패 우려, 중국 경착륙 등 글로벌 시장 급랭에 대비해야 한다. 금융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규제 및 국제 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환율 및 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한 체제 구축과 수출 신시장 개척 및 FTA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한 대외 리스크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해외 시장 여건 악화에 대비하여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육성 등을 통해 내수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E21
본 기사는 월간지 <이코노미21> 1월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