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평가대상 프로그램 : Jtbc “밤샘토론”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주권포기인가? 불가피한 결정인가?

온라인시대다. 그리고 영상시대다. 영상은 온라인을 통해 기록된다. 정치도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TV토론은 무척 중요하다. 물론 선거국면에선 비중이 더 커진다. 후보간 TV토론은 때론 당락을 결정한다.

‘3김시대’, 대통령선거를 가늠했던 길거리유세, 백만 관중의 광장유세는 이제 희미하다. 97년 대통령선거에 후보간 TV토론이 도입됐다. 그리고 DJ의 사상 첫 정권교체에 큰 역할을 했다. 이제 시청률은 이전만 못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후보간 TV토론은 선거에서 이전투구의 전장이다.

선거시기가 아니어도 TV토론의 영향은 적지 않다. 여야정쟁의 전장이고 정책집행의 전장이다. 지상파 3사는 물론이고 종편 모두 TV토론을 한다. TVN의 ‘끝장토론’도 있다. 이를 통해 여야뿐만이 아니라 개혁과 보수의 대표논객이 성장하고 여론과 정책의 성패가 갈리곤 한다.

노무현대통령은 온라인 덕을 톡톡히 봤다. TV토론도 당선에 큰 기여를 했다. 영상과 결합한 온라인은 항상 조직력이 부족한 개혁세력의 든든한 교두보가 됐다. 그러나 지난 18대 대선에선 온라인 선거전이 개혁세력의 우위로 평가하기 힘들다. 자신만만했던 개혁진영에 온라인마저 조직력으로 맞선 보수진영의 맞짱은 의외의 결과를 낳았다.

여야의 가장 뜨거운 격전지가 온라인이고 TV토론이다. 그런데 TV토론의 스타(?)는 그리 많지 않다.

개혁진영에선 이철희 두문정치소연구소장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고려대 정치학과 선배이자 한국정치연구회 선배인 고성국과의 친분이 그를 TV 정치평론으로 이끌었다. 그런데 갑작스런 고성국의 입장 선회는 그에게 벼락처럼 개혁세력 대표논객의 타이틀을 안겼다. MBC ‘100분토론’을 중심으로 성장, 지금은 방송을 가리지 않는다. 연세대 김호기 교수도 차분한 논리가 돋보인다.

보수세력을 대표하는 논객은 전향한 고성국 위원,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도다. 국회의원들의 패널참여가 줄어들었지만 그렇다고 뛰어난 패널들이 성장한 것 같진 않다.

이제 <이코노미21>은 이슈가 된 TV토론을 평한다. “TV토론을 평하다”.

주제와 논쟁도 분석대상이지만 패널들도 평하고 TV토론 자체를 분석한다. 오히려 그게 더 큰 목적이다.

■ Jtbc “밤샘토론” 2014년 10월31일 밤 12시30분

▶ 주제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주권포기인가? 불가피한 결정인가?

▶ 진행 : 신예리 기자

▶ 패널 : 정미경 의원(새누리당), 김진 위원(중앙일보 논설위원), 신인균 대표(자주국방네트워크. 이상 홍팀), 윤후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홍현익 연구위원(세종연구소), 김창수 실장(코리아연구원 연구실장. 이상 청팀)

▶ 프로그램 : 밤샘토론의 특징은 시간이 길다는 것. 말 그대로 토론시간이 밤을 샌다. 덕분에 논객들의 말발(?)이 딸리면 무척 지루해진다. 진행자의 테크닉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더 필요해질 수도 있다. 패널의 역량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신예리 기자는 꽤 안정적이다. 준비가 철저해 보인다. 되도록 기울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Jtbc는 손석희 사장(보도부문) 취임이후 확실히 변했다. 방향도 대체로 중도인 것 같다. 일부에선 한국내에서 차지하는 삼성의 위상이라고 보기도 한다. 어느 정권도 삼성을 흔들기 어렵다. 오히려 많은 정치인들이 삼성의 눈치를 봐야한다. Jtbc가 개혁적이긴 힘들다. 그렇다고 굳이 수구의 위험을 안고 가진 않는 것 같다.

▶ 주제 : 어느 정도 예상된 전작권 환수 연기 결정이다. 다만 과정이 무통이었다. 박 대통령은 공약을 뒤집었지만 결정한 뒤 이전처럼 사실상 숨어버렸다. 이날 주제는 명기된 것처럼 전작권 환수연기가 북한 김정은 정권과의 대치국면에서 불가피한 것인지, 아니면 수구정권의 반 자주적 결정인지가 다툼이다. 다른 하나는 과정이다. 이번 정책결정의 과정에 대한 비판이다. 두번째 주제, 즉 정책결정과정은 손쉽게 판가름 났다. 김진 위원조차 박근혜 대통령의 무통 행정을 비난했다. 대통령의 주요 공약의 변경에 대해 국회에서 그리고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설득과정이 있어야 했다는 것이다.

1.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사실상 무기한 연기다. 2020년대 중반까지 소위 킬체인(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가 완성될 때까지 미군에게 전시작전권을 유예한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전시작전권 전환이 확정되었지만 이미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현 여권의 의지는 이를 뒤집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박대통령 역시 “예정된 전환”을 공약했지만 변화는 충분히 감지됐다. 논리의 핵심은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이다. 한국갤럽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51%가 전작권 전환 연기를 찬성했다. (반대) 31%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북한이 체재비판전단살포를 빌미로 남북회담을 미루고 2015년 “통일대전” 엄포를 놓는 상황에서 이뤄진 정책결정이고 여론조사니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이날 우파인 홍팀의 입장설명은 간단했다. 북한을 믿을 수 없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현실로 인정해야하니 미국의 확실한 핵우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미군이 현행대로 있어야 하고 전작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론이다. 미국도 믿을 수 없으니 전작권을 볼모로 미국을 국내에 잡어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논리에선 정미경 의원은 청팀입장에선 거의 아군이었다. 색깔론에 가까왔다. 정치․정책성 이슈였기에 김진 위원이 주도했다. 김진 위원과 신인균 위원은 거의 극우인사라 할 수 있다. 시종일관 북의 실상을 거론하며 북을 믿을 수 없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청팀은 차분하게 북한․북핵 문제를 국제정치적 관계 속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작권과 관련해선 자주권과 한국군의 심각한 불균형을 지적했다. 논리가 복잡할 수 밖에 없다. 청팀이 논리다툼에 앞선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수세력의 이러한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제압했다고 시청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었는지는 미지수다.

2. 핵탄두소형화/미사일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발사실험과 관련, 북이 개발한 핵을 탑재할 미사일이 주요 이슈였지만 최근 미국과 한국이 동시에 발표한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더 큰 이슈였다. 핵탄두 소형화는 군사무기체계상 한반도가 북한의 핵위협에 매우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군사적 위협에 대해선 큰 이견이 없어 보였다.

3. 전시작전권 전환시기

신인균 대표는 국방부의 연기 논거인 킬체인 등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통일이 되기 전까지 미군이 전작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사지형상 한국의 재래무기전력이 우위인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홍팀은 대체적으로 이 논리를 수긍하는 듯이 보였다. 이는 현 여권의 실제 의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너무 노골화되어서 마치 “전작권은 지나치게 이상적이며 전환은 비현실적이다”라는 논리가 당연하게 비쳐졌다.

4. 군의 불균형성

한국군은 재래식무기 등에서 북한에 앞서며 국방비 예산이 이미 북한에 20년간 4배 이상 앞서있다. 그런데도 한국군은 북한군에 전력에서 밀린다. 전략과 전술에서 밀린다. 이유는 간단하다. 북한은 공격적이고 남한은 방어적이다. 문제는 이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전작권에 따른 미군과의 역할분담 때문이다. 현대군 전력답지 않게 과도하게 육군중심이다. 무기체계가 비효율적이다. 이에 대해서도 별로 이견이 없다. 전작권 즉 미군과의 연계로 인한 불균형이라는데도 이견이 별로 없었다.

5. 사드와 중국

사드(THADD;Theater of High Altitude Area Defense)란 군사기지를 적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제작된 공중방어시스템을 가리키며 전구고고도 지역방어(戰區高高度地域防禦)라고도 한다. 문제는 이를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에 도입할 경우 중국과 부딪히게 된다. 이에 대해선 홍현익 박사와 윤후덕 의원이 중국과의 날선 이해관계를 거론하며 한중교역이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강력하지 못했다. 이 역시 경제관계를 빌미로 자주국방이라는 명분에 역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작은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6. 대북해법

결국 핵심 이견은 북에 대한 관점이다. 그리고 이를 풀어가는 해법이다. 청팀은 홍현익 박사를 중심으로 6자회담 등 북한의 생존전략을 이해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풀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대북관계를 풀어내려는 노력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반면 홍팀의 논객들은 의외로 단순했다. 북한은 사실상 “악의제국”이고, 김정은 권력의 불안정성으로 어떠한 평화해법도 무의미하다는 논리였다. 대북관점과 대북해법에선 명백히 평행선을 그었다. 이날 토론에선 분명 진보 청팀의 논리가 우세했다. 다만 압도하지 못했다. 청팀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진보진영의 북한 해법이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웠고 그만큼 북한의 행보가 남한내 개혁세력의 입지를 좁혔기 때문이다.

▶ 패널 평가 : 홍현익 박사가 가장 돋보였다.

1. 정미경 : 반응은 온통 비난 일색이다. 거의 무논리라는 비판이다. 북한은 호전세력이고 어떠한 평화협상도 이상적 사고라는 것이다. 진보진영의 전작권 연기 비난이 북한과 같은 주장이라는 비난만 반복했다. 대북해법을 제시하라고 다그치고는 설명에 귀기울이지 않고 계속 이상적이다, 추상적이다 라는 말뿐이었다. 상대방의 논리에 대한 진지한 경청도 없었다. 그의 지적에 홍 박사는 짧지만 단호하게 개혁진영의 정책과 논리를 설파했지만 정 의원은 별로 들을 자세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이날 토론에서 정 의원은 거의 한일이 없다.

2. 신인균 :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다. 자주국방네트워크는 적정 방위비 사수를 단체의 목포로 내건다. “정파를 가리지 않는 애국”과 비정치논선을 기치로 걸었다. 하지만 명백한 우파논객이다. 강점은 군사전문가라는 점이다. 아주 세밀한 무기 및 전술 지식을 근거로 우파의 논리를 대변한다. 이날 무기체제 자체가 이슈가 아니었기에 그의 군사지식에 대한 평가는 어려웠다. 다만 그는 정부가 여론 때문에 쉽게 말하기 어려운 우파의 논리를 거의 여과없이 설파했다. 즉 통일되기 전까지 미군은 계속 주둔하고 전작권을 유지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작권을 환수해서 군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효율적 군 개편을 시도해도 통일이 되면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가져오는 엄청난 예산을 우려했다. 즉 약점이 있더라도 현 작전권 체재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나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국내 우파진영의 솔직한 속내를 거의 드러냈다.

지나치게 무례해 보이는 그의 태도는 우파논객의 특징으로 자리잡았다. 다만 이러한 그의 태도가 우파들에게 인기가 있기에 향후 더 많은 출연이 예상된다. 그의 논리는 단순하다. 약간의 군사, 군비 효율성을 근거로 현재 한국군의 불균형을 유지하고 미군에 안보를 의지해야한다는 것이다.

3. 김진 위원 : 대표적인 우파논객이다. 그의 논리 기준은 항상 ‘박정희대통령’이다. 그는 현장 기자 시절 중앙일보의 대통령 연재 시리즈 ‘청와대비서실’을 집필했다. 주제와 소재는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그는 박 전대통령을 거의 숭배한다. 일상적인 보수보다는 한참 우로 편향되어 있다. 이는 부국강병의 논리로 박정희 대통령을 해석하고 거의 신격화하는 전 조선일보 기자 조갑제와 유사하다. 박정희는 말기 자주국방의지를 피력하고 미국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김진 위원에겐 박대통령의 이러한 의지는 예외적이다. 그에게 있어 박 전대통령의 가장 큰 가치기준은 반공이다.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남한내 통일중심세력과의 대결점이고 반북, 반공 안보정책을 제1 우선 순위로 본다. 따라서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은 잘못되었지만 전작권 전환연기는 불가피하다고 역설한다. 그의 포인트는 당연 대북강경정책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4. 윤후덕 의원 : 차분했다. 다만 임팩트가 없었다. 정치인 특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말의 요지가 불분명하고 논리가 약했다.

5.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연구실장 : 코리아연구원은 많은 실천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개혁지향 연구원이라는 사실이 단박에 드러난다. 다만 이날 김창수 실장의 준비는 부족했다. 예상된 질문들이 터져 나왔지만 자기 논리를 반복했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더욱이 이전 정권 때 국방업무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더욱 아쉬움이 남았다.

6. 홍현익 박사 : 이미 수많은 토론을 통해서 대북, 국방 전문가로 잘 알려진 석학. 이날도 청팀의 논리를 주도했고 적절한 대응으로 대북정책에 있어 국제정치적 해법을 제시했다. 정미경 의원의 다소 황당한 질의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그는 사석에서 지나치게 개혁적으로 보이는 것이 대한 불편함을 호소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논리는 현재 한국 정치지형에서 개혁적일 수 밖에 없다. 현재 집권세력의 중심이 보수합리세력이 아니라 우파 수구 중심이기 때문이다. 하여간 그는 다소 복잡하고 힘겨운 개혁진영의 대북정책기조를 차분하게 설명해냈다. 그럼에도 현 남북상황은 그에게 쉽게 손을 들어주지 못하게 하는 것 같다.

▶ 총평 : 참관단의 판정은 청팀의 우세로 끝났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연기에 대한 국민여론을 얼마나 바꿔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 TV토론 : TV토론에선 분명 홍 박사가 주도한 청팀이 보다 논리정연하고 합리적인 주장으로 우세를 보였다. 그러나 한계도 드러냈다. 바로 대북 해법이다. 분명 대북정책에 대한 논리도 우파에 앞서기는 했지만 과연 국민들이 이를 어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북한 특히 김정은 정권의 대외정책이 개혁세력의 의지와는 분명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2. 정책이슈 : 새정치민주연합과 개혁세력의 대북한 정책 기조는 이날도 많은 여운을 남겼다. 북한의 행보가 항상 문제다. 전작권 전환의 문제는 근대국가, 혹은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 특히 북한정권의 특수성이라는 면에서 쉬운 해법이 아니다. 이날 토론에서도 개혁진영은 적절한 논리로 설명을 이어갔지만 결국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기엔 많은 장벽이 느껴졌다. 이날의 주제,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개혁진영의 정책은 향후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이는 과거의 답습보다는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 북한은 최근 선거에서 개혁진영의 편이 아니었다. 역설적으로 대북 화해정책을 주장하고 있는 개혁진영보다 북한정권은 보수진영에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큰 기여를 했다. 북한 정권도 이러한 북한의 행위가 보수진영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결과를 모르진 않았을 것이다. 최근 대선과 총선에서 개혁진영이 거듭 패배하고 있는 핵심적 이유는 북한변수, 민주진영의 무능, 분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보다 현실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1) 전작권 전환 :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명백한 입장이 정리되어야 한다. 남한의 국방비가 북한보다 압도적으로 많고 미군으로 인해 불균형 발전을 거듭해왔다 등등의 논거는 이제 별로 강력한 논리가 아니다. 그래서 국방비 대비 효율성을 높이려면 어떠한 정책이 개발돼야 하는가?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선 무엇으로 대처해야 하는가? 그러면 남한도 핵개발을 해야 하는가? 그런데 미국과의 관계상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전작권 전환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미군의 핵우산은 쉽게 놓기 어렵다. 지금처럼 불경기가 세계경제를 뒤엎고 있는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처럼 전작권 전환에 유리한 여론환경이 조성되진 않을 것 같다. 개혁진영의 입장에서 보다 현실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한 지점인지도 모른다. 우파의 논리는 아주 단순하다. 다만 먹고 사는게 힘겨운 상황에선 아주 설득력 있는 논리다. 사실상 신경쓰지 말라는 것이다.

2) 대북한 통일정책 : 북한에 대한 관점이 주요하다. 다만 이제 북한정권 관련 이슈에 대해 보다 명백한 입장정리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이날 홍현익 박사는 북한을 전혀 믿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정미경 의원은 개혁진영이 북한을 믿고 있고 북한과 같은 주장을 편다고 밀어 부쳤다. 북한에 대한 개혁진영의 입장은 언뜻 정리된 듯 보이지만 여전히 너무 복잡하다. 보다 명쾌한 입장이 정리돼야 한다.

3) 핵개발 : 핵은 무기체계, 군사학, 정치학을 통틀어 논의의 수준이 사뭇 다르다. 그것은 파괴력이 재래무기와 비교해 엄청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의 정치가 더 중요한 요소다. 북한 핵개발에 대한 입장과 해법도 보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에서 정립될 필요가 있다. 현실이 복잡하지만 지나치게 복잡한 논리를 주장하면 국민들의 눈엔 답이 없어 보일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