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을 중심으로 무역 보호주의가 확산한 가운데 지난 20년간 관세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졌고 그중에서도 한국이 받는 타격이 가장 커졌다고 지적했다.
IMF는 3일(현지시간) 발표한 '2019년 4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분석 챕터'에서 1995년부터 20년에 걸친 글로벌 교역 패턴을 바탕으로 관세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과거보다 글로벌 교역 규모가 커지고 공급사슬이 더 복잡해진 만큼 글로벌 관세가 다른 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도 커졌다.
보고서는 9개 국가를 대상으로 글로벌 관세율이 1%포인트 인상될 때 각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모든 국가에서 1995년보다 오늘날 타격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1995년과 비교해 한국 경제에 추가로 가해지는 타격의 규모는 GDP의 0.65%에 달해 조사대상 9개국 중 가장 컸으며 다음은 독일(0.48%), 일본(0.33%), 중국(0.27%) 순서였다.
이어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동일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0.3∼0.6%, 중국 GDP는 0.5∼1.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글로벌 GDP는 0.1∼0.2% 깎일 것으로 분석됐다.
양국이 25% 관세 전쟁 전면전으로 치달을 때 미·중 교역은 첫해에 25∼30% 줄어들고 장기적으로는 30∼70%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아시아의 대미 수출은 단기적으로 2∼3%, 장기적으로 7∼10% 증가하는 반사 이익을 누리겠지만, 대중국 수출이 장기적으로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의 경우 장기적으로 대미 수출은 7.7∼10.3% 늘어나는 반면 대중 수출은 1.3∼5.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종료를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관세 폭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인 무역수지 개선에는 효과가 없고 글로벌 경제에 해가 될 뿐이라는 경고가 담겼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워 온 '무역수지 개선'에는 관세보다 거시경제 여건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보고서는 "전체 무역 균형은 한 국가의 양자 간 교역 관계에서의 변화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파악된다"며 "특정 양자 간 (무역) 적자의 대폭 조정이 꼭 무역 균형 전반의 대폭 조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관세 전쟁 확전 시나리오에서 "제조업 부문이 전 세계적으로 큰 위축세를 보인다"며 "중국의 전자와 다른 제조업 부문의 타격이 크고 미국 농업 부문도 상당한 위축을 경험하게 된다"고 경고했으며 미·중 모두 여러 부문에서 상당수의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