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중기부 12% 증액 요구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정부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543조원으로 집계됐다. 부처가 요구한 금액은 올해 지출한 예산보다 6.0% 늘어난 것으로 산업부와 중기부의 증액 요구 금액이 가장 많았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각 부처가 요구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총지출 계획 규모가 54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 512조3000억원보다 30조7000억원 많은 것이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을 합한 올해 총 지출 규모(547조1000억원)보다는 적다.
예산은 올해 본예산 351조1000억원보다 3.9% 늘어난 364조8000억원이며, 기금은 10.5% 증가한 178조1000억원이다. 분야별로는 11개 분야의 예산이 늘었으며, 세수 감소를 반영해 교육교부금이 줄어드는 교육예산만 -3.2% 줄었다.
예산 요구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산업·중기분야로 12.2% 증액했다. 다음으로는 고용·복지 분야 9.7%. R&D 9.4%, 환경 7.1% 순으로 증액 요구가 많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공격적 선제적 확장재정정책으로 실제 예산 편성액은 부처 요구액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OECD, IMF 등 세계기구에서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역성장)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확장재정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내년 예산 규모는 550조원 안팎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3년동안 실제 예산 편성액은 부처 요구액보다 많았다. 2019년 6.8%(예산 요구액)→7.1%(실제 예산 편성액), 2020년 6.2%→9.5%, 2021년 6.0%→9.1%로 실제 예산 편성액이 부처 예산 요구액보다 많았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 최종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제출 후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