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두 축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5년간 160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은 우리나라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적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열린 국민 보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밝혔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축이 중심이다. 디지털 뉴딜은 국가와 산업의 기반을 디지털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데이터·5G 이동통신·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생태계를 강화한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병원 구축 등 의료 분야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에서 비대면 산업을 육성한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등 인프라 구축과 도시·산업단지 등에 디지털 체계를 이식한다는 방침이다.
그린 뉴딜은 탄소 의존형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그린 뉴딜의 대표적 사업은 ‘그린 리모델링’이다. 공공임대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해 친환경·고효율 건물로 만든다는 것이다.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 친환경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등 녹색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에도 나선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이 일자리 창출임을 다시 강조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67조7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7000개를,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1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 임기 안에 국민이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또 사회안정망도 강화해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노인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했다.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자의 경제적 조건만을 평가해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강력한 실행 의지를 밝히고 있는 한국판 뉴딜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야기된 세계경제의 위축 속에 어떤 결과를 만들지 주목된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