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양호한 편…다른 선진국대비 재정여력 있어
“재정효과 극대화 위해서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적어도 내년까지는 현재의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재정이 균형추가 돼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양극화를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적어도 내년까지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한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록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보다 증가 폭이 작고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며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재정여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확장재정 정책 운용으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올해 세수가 큰폭으로 회복돼 오히려 개정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동시에 방역 상황과 경제여건 변화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큰 폭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 재정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경정 예산편성 가능성을 언급한 셈이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경제의 흐름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각국이 코로나 이후 주도권을 갖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도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을 고려해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시작으로 신산업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한 이후도 대비해야 한다”면서 “위기를 맞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한 사업에 대한 출구전략도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난해 마련한 재정준칙이 2025년부터 계획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