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전국 아파트 거래 실거래 5채 중 4채 이전 신고가 대비 하락
올해 1월 1억원 이상 하락한 거래사례 지속되는 등 체감 폭 확대
전세시장, 지난달 4주차 수도권 하락 전환하고 서울도 상승세 종료
KDI 조사결과 전문가 및 서울 거주자 과반 이상 올해 주택가격 하락 전망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홍남기 부총리는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주택가격 하향조정과정 방향 하에 정책기조를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택거래에서 위법･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조치할 방침이며 상시적으로 조사·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제3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020년 7월 이후 저가아파트를 3건 이상 매수한 법인･외지인 이상거래 1808건을 대상으로 거래과정에서 확인된 편법증여, 명의신탁, 법인탈세 등 위법･불공정행위 일체에 대해 엄중조치할 방침이며 향후 상시 조사·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33차 회의에서 저가아파트 관련 법인･외지인의 집중 매집 등 이상거래에 대해 정밀 실거래 조사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토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4주차 수도권 아파트가 2019년 8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매매가 상승세를 멈추고(0.00%) 서울아파트는 2020년 5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0.01% 하락 전환했다”고 밝혔다.
매매시장에서는 서울(-0.01%), 대전(-0.04%) 대구(-0.08%) 세종(-0.19%) 등 광역 단위의 하락을 비롯해 기초단위로는 전국 조사대상 176개 지자체 중 하락 지자체수가 54개까지 증가했다. 특히 실거래의 경우 2021년 12월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5채 중 4채가 이전 신(新)고가 대비 하락했다. 또 올해 1월 들어서는 강남, 서초, 성동, 일산 등 다수지역에서 1억원 이상 하락한 거래사례가 지속되는 등 체감 폭이 확대되고 있다.
전세시장의 경우도 매매가 하락, 매물 누적 등으로 지난달 4주차 수도권이 하락(-0.02%) 전환하고 서울도 상승세를 종료했다. 또 갱신계약 비중이 확대되고 신규 임차수요는 감소함에 따라 강남, 양천 등 1천세대 이상 대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소화기간이 1개월을 넘어서고 계약 체결을 위해 호가를 조정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KDI 설문조사(1월 28일)에 따른 전문가 집단과 한은 주택가격전망 CSI(1월 26일)에 따른 서울 거주자 모두 과반 이상이 올해 주택가격의 하락을 전망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공급확대 ∆주택 매수심리 진정 ∆금리 추이 ∆글로벌 동향 등을 종합 감안할 때 시장 하향 안정세는 더 속도낼 전망”이라며 “특히 그동안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일정부분의 하향조정과정은 필요하다고 보며 이러한 방향 하의 정책기조를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4대책(3080+대책) 1주년을 맞아 “대책발표 1년 만에 목표물량 60% 수준인 50만호의 입지를 후보지로 선정하는 등 집행속도 측면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나타냈다”면서 “도심복합사업은 1년 만에 76곳･10만호(서울 5.5만호) 후보지 발굴 및 26곳･3.6만호 동의율 2/3 도달, 7곳･1만호에 대해서는 본지구 지정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공정비사업은 공공재개발 등 총 3.7만호(서울 2.7만호)의 후보지를 발굴했으며 특히 서울시 민간재개발과도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함으로 공공과 민간,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모델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공택지의 경우 신도시급(330만㎡이상) 입지의 광명시흥(7.0만호), 의왕군포안산(4.1만호), 화성진안(2.9만호)을 포함해 당초 목표보다 약 1만호 많은 27.2만호를 확정하고 사전 투기조사시스템도 도입한다. 또한 1월 27일 발표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1곳, 1만호를 포함해 올해 중 도심복합 5만호, 공공정비 5만호, 소규모 정비 2.3만호 후보지 등을 추가 선정하고 기발표 후보지 전량에 대해서도 연내 지구지정 등을 완료키로 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