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3.0%, 물가 3.1% 전망
한국, 지난해 코로나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으나 부분별로는 상이
외환보유액 및 대외포지션은 적정 수준 유지하고 있어
“금융당국, DSR 규제․LTV 강화 등 긴축 조치 지속해야”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국제통화기금(IMF)는 한국의 낮은 대출금리, 높은 신용대출, 부동산 투자수요 등에 의해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IMF는 한국 금융당국의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등 긴축 조치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28일 ‘2022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결과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한국 정부의 거시건전성 조치를 환영하며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세제 효과의 지속 검토, 민간부문 주택공급 확대를 조언했다.
IMF는 한국의 지난해 성장률은 4%, 물가 2.5%(근원 인플레이션 1.4%)로 분석하고 코로나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으나 부문별 회복양상은 상이했다고 진단했다. 또 코로나 및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으나 외환보유액 및 대외포지션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의 금융부문은 낮은 부실채권 등으로 건전성은 확보했으나 중소기업의 부채ㆍ수익성 등은 취약하다고 우려했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3.0%, 물가 3.1%로 예상하면서 경상수지 흑자는 일부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오미크론으로 올해 1분기 성장이 일시 둔화될 수 있으나 추경 효과 등에 힘입어 올해 성장률은 3.0%, 내년 2.8%로 전망하면서 기술업종 중심의 견조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며 투자는 공급망 병목현상 해소에 따라 2분기 이후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위기 및 오미크론 확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물가상승 등도 가중되고 있는 만큼 경기회복ㆍ안정을 위해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IMF는 한국 물가가 올해초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향후 금리인상 및 에너지가격 안정ㆍ공급망 회복 등으로 올해 물가를 3.1%, 내년 2.1%로 전망했다.
또한 IMF는 한국의 내수 증가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는 일부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IMF는 한국의 통화ㆍ재정ㆍ금융정책 정상화 속도는 적절하나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기침체 위험이 구체화되면 과감한 대응 필요하다면서 ∆정책정상화 ∆가계부채 및 부동산 취약성 개선 ∆포용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기후변화대응 관련 정책에 대해 권고했다.
또 포용성장과 구조개혁 관련해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건전성 강화,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연금ㆍ역모기론 등 개선, 규제개혁 및 여성노동참가율 확대 등을 권고했다.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해선 배출권거래제도(ETS) 최저가격 및 탄소 고배출 분야에 피베이트(feebate) 도입, 석탄세 확대를 권고했다. 피베이트(feebate)란 평균이상의 고배출시 세금(fee)을 부과하고 평균 이하 배출시 보상(rebate)하는 제도를 말한다.
IMF는 협정문 제4조(Article Ⅳ)에 의거 회원국의 매년 경제상황을 점검하는 연례협의를 개최한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