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상 집회 및 공연 등은 마스크 착용해야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는 더 강화
[이코노미21 임호균]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 및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또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유지된다.
정부는 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 이후에는 생활치료센터 기능이 소멸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중지할 예정이다. 다만 향후 재유행을 대비해 지자체별 1개소 이상 예비시설(공공기관연수원 등) 지정을 포함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5월 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는 해제된다”면서 “다만 밀집도와 함성 등 이용 행태에 따른 감염위험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시에는 현재와 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고위험군인 경우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미터 이상 거리두기 유지가 불가능할 때,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 정점 기간과 비교했을 때 확진자 수는 20% 이하, 위중증 발생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 특히 중증병상 가동률도 10주만에 20%대로 내려왔다”면서 “혼자 산책을 하거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은 오미크론 정점 직후 또는 1개월 전후해서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했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WHO, 유럽 CDC도 실외에서의 감염 전파 가능성이 실내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해 실외 마스크 착용은 물리적 간격을 고려하는 수준에서 착용을 권고하는 상황이다.
다만 김 총리는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하지만 야외에도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국민생활과 관련된 방역규제는 완화해 나갈 계획이지만 고령자들을 비롯한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는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4월 중순 이후 시작된 60대 이상 4차 접종 예약률이 최근 28%로 높아졌고 80세 이상은 44%를 넘어섰다.
또 정부는 항체형성이 어려운 혈액암이나 장기 이식으로 면역억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예방용 항체 치료제를 조만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사람 간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특히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 부여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