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총규모, 소급적용 관련 언급 없어”
지인 간 채무 포함 소상공인 채무 300조 이상
[이코노미21 김창섭]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누적 손실액을 54조원으로 추산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겠다는 보상안을 발표했다. 이에 600만원 이상의 ‘일괄 지급’을 기대해온 소상공인 단체는 인수위의 ‘차등 지급’ 안이 현정부보다 크게 퇴행된 것이라며 반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장은 이날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며 “현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에 임기응변식으로만 대처하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돈을 지급했다”며 “새 정부는 과학적 손실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2021년 국내 소상공인·소기업 약 551만곳이 정부의 방역 조치로 입은 2년간 손실액을 54조원으로 추산하고 새정부 출범 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들은 재난지원금 지원 문제가 소상공인들의 강력한 요구로 현정부하에서 일괄지급으로 결정된 사안인데 인수위의 차등지급안은 현정부안 보다 오히려 크게 퇴행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인수위의 발표안에는 소상공인 지원안의 총규모도 나오지 않은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공언해온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련한 부분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인수위의 발표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600만원 이상의 일괄 지급을 기대해온 상황 ∆지원금 차등지급안으로 발표된 점 ∆구체성마저 떨어진 안이라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09조2000억원으로 코로나 사태가 발생 전인 2019년 말 684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225조원(32.7%) 급증했다. 연합회는 금융권 대출에서도 소외 당해 지인 간 채무로 연명해 통계에도 잡히지 않은 소상공인들의 채무까지 합하면 3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윤석열 당선인의 1호 공약인 50조원 규모의 온전한 손실보상과 배드뱅크를 포함한 긴급구조 플랜, 5년간 150조원의 코로나 극복 및 회복 지원 예산 등을 약속대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연합회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함께 손실보상금 중 인건비, 임차료 외에도 통신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지급수수료 등 다양한 경비 인정 등 보상금 산정기준 현실화와 이를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수립을 위한 민·관 위원회 운영 등을 촉구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