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극복, 성장‧분배 선순환 위해 패러다임 전환 필요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로 규제혁신 꼽아
[이코노미21 김창섭] 추경호 부총리가 이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규제와 세제를 과감히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6월 중 부총리와 경제 관련 장관들이 참여하는 ‘경제분야 규제혁신 TF’ 출범을 예고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시장개입, 경제·사회 체질개선 지연 등으로 민간 활력과 성장잠재력이 크게 저하되고 시장의 분배기능도 약화되면서 문제가 더욱 고착화·심화되는 양상”이라며 전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그는 “최근에는 고물가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OECD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 회복세 둔화와 물가의 큰 폭 상승이 전망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구조적·복합적 위기를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과 성장-분배 선순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추 부총리는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운용의 축을 전환해 민간의 역동성을 제고하겠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와 세제를 과감히 개편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에 선제적 대응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하고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물가와 민생안정 ∆대내외 리스크 관리 등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로 규제혁신을 꼽았다.
그는 “규제혁신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새정부의 핵심 과제로 역대 정부에서 누구도 개선하지 못했던 어렵고 복잡한 규제를 이번에야말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면서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월 중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직접 팀장을 맡고 경제장관님들이 참여하는 ‘경제분야 규제혁신 TF’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 TF에서는 ∆현장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5개 작업반을 구성하고 분야별 중요과제를 집중 발굴·점검한다.
추 부총리는 물가안정에 대해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먼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190억원), 비료(1801억원)·사료(109억원) 가격안정 지원 등 각종 추경 및 민생대책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물가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각 부처의 주요 재정사업(5개 부처, 약 4.0조원 규모)에 대해 집행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필요시 물가안정을 위해 기금운용계획변경, 예산 이전용 등을 통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관계 장관들에게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취약계층을 위해 추경에 반영한 소득보전 사업을 조속히 집행하겠다면서 24일부터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총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최대 100만원(4인가구 기준)씩 지급될 예정이다. 또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약 118만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전기·가스·등유 등 에너지원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가구당 연 17만2000원의 바우처도 신속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