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김창섭]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상황이 비상이라며 민생안정을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를 넘고 원달러 환율도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외여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윤 대통령은 8일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가 출범한 이후 네 차례에 걸쳐 물가 민생대책을 통해 주요 생필품 가격의 안정과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지원했지만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경기가 매우 어렵다”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서민과 취약계층이다. 정부는 민생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비상상황이다. 모든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다룬 공공부문에 대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해서 확보된 재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최대한 투입을 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목적도 “민생을 살리고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 등을 망라해 “더 촘촘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수급 관리는 물론 해외 수입을 과감히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돼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금리상승으로 부담이 가중되는 대출자의 부담 경감 방안을 언급하면서 “2030 청년에 대해서는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또 공공임대 주택의 임대료 동결도 연장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된 이번 위기는 우리 국민들의 연대를 통한 위기 대처 역량을 시험하고 있다”면서 “가격 급등의 충격을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한다면 인플레이션은 경기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결국 모두의 고통이 깊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부담을 나누고 연대하고 협력해야 더 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취약계층 지원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12개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해 경제 상황과 분야별 리스크를 점검하고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이 민생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본인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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