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임호균] 예춘호선생추모사업회와 국회의원 김성주가 주최하고 이코노미21과 동향과전망이 주관하는 제1회 목촌포럼 '새로운 정치를 위한 열린토론회'가 9월 28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는 김성주 국회의원과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상임고문의 인사말에 이어 예춘호 선생의 장남이자 한양대 명예교수인 예종석과 이일영 한신대 교수가 축사를 한다. 토론회 사회는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가 맡는다. 이날 토론회의 발표자로는 이훈(전 국회의원), 안성용(위례시민연대 공동대표), 이기호(한신대 교수)가 나서고 토론자로는 성한용(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윤영상(신한대학교 달분단경계문화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이승원(전 국회의장 보좌관)이 나선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훈은 “진보개혁진영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를 주제로 586 정치의 한계를 다섯 가지(①도덕적 우월성의 정치 ②관념의 정치 ③진영논리에 갇힌 정치 ④아마추어적인 국정운영 ⑤비전없는 정치)로 지적하며 반성과 성찰을 통해 물러날 것인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을 증명할 것인지 답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한다. 촛불혁명이라는 든든한 뒷배를 안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패배한 원인을 ‘부동산 정책실패’나 ‘조국사태’에서 찾기보다는 집권여당의 대응과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분석한다. 이재명 대표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셀프공천’이나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에서 가장 큰 기준이 해당 지역위원장 의견이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민주당 내 논의와 숙의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여기에 강성지지자들의 팬덤과 입김에 휘둘리고 진영논리에 매몰된 민주당의 혁신을 위해 새로운 진보개혁 정치운동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비토크라시(vetocracy)에 늪에서 나와 숙의민주주의와 공화주의로 유능한 진보의 모습을 갖출 것을 제안한다.

두 번째 발표자인 안성용은 “새로운 정치운동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제6공화국은 수명이 다했다며 제7공화국 수립의 때가 되었다고 진단한다. 불평등, 사회적 불안과 전쟁 위협, 오염된 생태계, 부자유한 사회에 대응할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며 ‘IMF 체제의 극복’은 새로운 정치세력이 공유할 첫 번째 개념이고 국가 미래전략 수립은 자산, 소득, 시간, 성, 권리의 불평등 해소를 상위 내용으로 제시한다. 이를 위해 사회 각 분야의 대중운동, 특히 부문 운동과 풀뿌리 운동을 이끌어왔던 사람들이 전면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기득권층이 된 민주당은 수구세력과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개혁성향을 보일 뿐 변화와 혁신은 난망하다. 실천적 과제로 연동형 비례제 도입, 기존 진보정당의 해산과 민주당 개혁파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정당의 창당, 100억 원 규모의 연구소 설립 및 사회연대기금 운영, 1인 1시민사회단체 가입으로 조직된 시민의 힘 강화를 제안한다.

마지막 발표자인 이기호는 “정당정치의 몰락과 시민정치의 모색”을 주제로 한국 민주주의 위기는 전임을 부정한 채 새 임기를 시작하려는 ‘5년제 도돌이표 정치의 반복’으로 진단하며 민주화를 제도의 선진화로 이해하며 법치로 등치하는 과정에서 권력은 군부에서 검부로 이동했고 실제로는 자본(재벌)에 의존하는 기형적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한다. 문화산업과 기술산업은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했으나 정당, 대학, 종교 등은 여전히 19세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정치의 모색은 제도, 사람, 의식의 3박자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문제로,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국가의 가치를 담는 작업으로 지역분권, 남북연합제 등을 헌법에 명시해 한반도의 특수성과 인류사의 보편성을 담는 작업이 필요하다. 직업으로서 정치인은 권력의 카르텔을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경직시키기 때문에 누구나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교육이 필요하고 긍정의 힘과 희망의 공유는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강화하는 힘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목촌’(牧邨)은 공화당 사무총장을 역임하다 박정희 삼선개헌 반대하며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예춘호 선생의 호로 ‘목촌포럼’은 그분의 행적과 정신은 기리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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