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김창섭] 윤석열 정부가 서울 투기지역 대폭 해제를 발표하자 “집값거품을 떠받치기 위한 무분별 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하라”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정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로 5일부터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지속 하락, 거래량 감소 등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낮아지고 시장 연착륙 지원 필요성이 높아져 투기지역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실련은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12.8억이었는데 7개월 뒤인 12월에는 겨우 1000만원(1%) 떨어진 12.7억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5월 가격이 6억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아직도 두 배 이상 비싸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그럼에도 규제완화를 단행하는 것은 집값 거품을 떠받치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의 억지정책으로 집값거품이 제때 꺼지지 않는다면 향후 집값 상승기 도래 시 지난 정권에서 벌어졌던 집값상승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에서 서울 14개구와 경기 과천·하남·광명 내 총 236개 동을 해제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는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팔 수 있는 선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는 집값만은 건설사 마음대로 부풀리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안 그래도 부실하게 운영되는 분양가상한제를 거주의무 및 공사비 인상기준 완화로 더욱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이마저 사라지면 집값 거품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전무한 실정이 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비싼 가격에 분양되는 새 아파트는 거래가 시작되면 가격이 빠르게 상승해 기존 집값까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매제한 기간을 대거 축소한 것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경실련은 “투기가 아닌 실주거 목적으로 집을 구매한 사람이라면 전매제한에 큰 제약을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전매제한을 대폭 완화한 것은 투기꾼들에게 집 사재기에 나서라는 신호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전매제한 기간을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했다. 또한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받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해 줄 예정이다.

LTV 70%로의 상향과 2주택자에 대한 담보대출 허용에 대해선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빚내서 집사기’를 떠올리게 한다”고 했다. 당시 정부가 LTV, DTI 규제를 대폭 완화하자 서민들도 적극 집 사기에 나선 결과 집값 폭등 계기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강제수용 택지는 팔지 말고 공공주택을 지어야 하며 필요시 건물만 분양해야 한다”며 “건설원가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후분양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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