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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소비자들, 통신요금 정보 더 많이 알아야”
과기정통부 “소비자들, 통신요금 정보 더 많이 알아야”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4.13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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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의 요금경쟁이 활발한 상황 아냐”
“통신요금 정보제공 강화 위한 정책 추진”

[이코노미21 김창섭] 박윤규 과기정퉁부 차장이 통신사업자들의 경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들이 통신요금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비교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월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해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요금제 다양화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SKT·LGU+에서 ∆5G 중간 구간 세분화 ∆일반요금제대비 저렴한 시니어 요금제 ∆데이터 혜택이 확대된 청년 요금제 등의 신설 신고가 이뤄졌다. 또 알뜰폰에서도 5G 중간 구간 요금제가 출시될 예정이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13일 ‘통신요금정책 개선방향’ 간담회에서 ∆현 요금규제(유보신고제도) 개선 필요성 및 개선 방향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통신소비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최근의 노력을 통해 요금제가 이전보다 다양화되고 있기는 하나 소비자 수요에도 5G 상용화 이후 상당한 기간동안 20~100GB 구간의 요금제가 출시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업자들의 요금경쟁이 활발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용자들이 통신요금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비교하고 선택할수록 통신사들이 이용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게 될 것”이라며 “이용자들이 충분한 정보에 입각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통신요금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지난 3월 30일 박윤규 차관이 주재한 제2차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 특별전담팀(TF) 회의.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지난 3월 30일 박윤규 차관이 주재한 제2차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 특별전담팀(TF) 회의.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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