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원금상환 시기가 도래된 영향
9월 이후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도래
[이코노미21 김창섭] 신용보증기금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누적 부실률이 2027년에는 최대 30%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올해 9월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이 도래해 연쇄적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신보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23년 부실 및 대위변제 예상액과 2027년 전망치’에 따르면 올해 6월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누적 부실률은 9.17%로 집계됐다. 신보는 올해 말 누적 부실률이 14.02%에 달할 것이라 추산했다.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당시 3780억원으로 추정했던 부실금액은 올해 말 6555억원으로 급증했다. 대위변제액은 3646억원에서 5852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경기회복 속도가 둔화된 상황에서 지난 6월부터 원금상환 시기가 도래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올해 9월 이후 정부의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이 도래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9월 이후 연쇄적 도산이 우려된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신보 보증을 받아 소상공인에 대해 은행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2020년 5월 한시 도입됐다. 2년 거치, 3년 분할 조건으로 실행돼 올해 6월부터 원금상환일이 도래했다.
특히 신보는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현재 총공급액인 7조4309억원대비 2027년의 예상 누적 부실률을 올해 말 추산치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최대 30%까지 전망했다.
신보는 현재 부실추세와 대위변제액 증가 추이를 고려해 추정한 결과 내년에는 약 45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신보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위변제 부족재원 충당을 위한 재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