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다소 증가
증가세 확대될 경우 선제적 관리 필요해
[이코노미21 김창섭] 최근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본격화되면 적정수준으로 긴축하기 쉽지 않은 만큼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4월 이후 가계대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미국 금리인상, 주택경기 하락 등으로 그간 감소하던 가계부채가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다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현재 가계부채 확대가 당장 금융안정 등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나 증가세가 확대·지속될 경우 거시경제·금융안정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등 최근 대출이 크게 증가한 부문을 중심으로 은행권 등의 대출태도가 느슨해진 부분은 없는지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근 다수 은행들이 출시한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 등이 DSR 규제 등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은행 등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주담대 등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심사 등이 면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도한 대출 등에 따르는 연체위험 등을 충분히 관리하고 있는지 등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모기지 공급 추이를 봐가며 하반기 공급속도가 과도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할 예정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 올해초에 비해 시중대출금리 등의 급격한 상승 가능성은 크지 않는 반면 가계부채 확대 우려는 높아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당초 예상(1년간 39.6조원)에 비해 빠르게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7월말31조원), 8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인상(+25bp) 이후 공급추이·MBS 조달금리 여건 등을 봐가며 필요시 공급속도 조절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신 고정금리 목표비중 도입·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고정금리대출 확대 등을 위해 이미 마련한 대책(가계부채 질적구조개선을 위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또한 DSR 제도안착·분할상환 비중 확대 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추가 발굴하고 청년·취약계층 등이 대출연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환능력 확인·채무조정 지원 등과 관련된 개선과제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